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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항소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8:38: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개인정보위 151억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유지<br>카카오 "항소 통해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Zn005TZ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97e3d041a47d119666fb4a9cd99c17ca05287c2f4b2b897d2b78902a9eac80" dmcf-pid="PsjUwwAi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newsis/20260115183837314nncy.jpg" data-org-width="720" dmcf-mid="8gzD22qF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newsis/20260115183837314nnc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3e803b883292f1f09604450e33501ce989f0bfac1aef152b118de4804d77925" dmcf-pid="QOAurrcnX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3f586101f8a9ed1071a6b6bb85a355f5c5e67526ab9f0094ef90a11c6690c07" dmcf-pid="xIc7mmkLZt" dmcf-ptype="general">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6690d39459664832a1916bc064f2edb9ce6d5c8d42c7401a20caa364e7c30e0f" dmcf-pid="yVukKK71Y1"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해당 제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다.</p>
          <p contents-hash="f83c09be9f5b6e8b8a9a4e9c0124d76493f6a0b0f727c7d565d039a2ec2bf52a" dmcf-pid="Wf7E99ztZ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회원 일련번호와 프로필명 등의 정보가 결합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됐고,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판매된 점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cd5d3a210fca9c45bdbb88b38893fb795648ba96b3b2729709a4b86cb42807a" dmcf-pid="Y4zD22qFHZ"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 시 생성되는 회원 일련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fc27acca313c2bc24f127280c39fbd61d9e9f10b74e4035cc444d1d487b1d658" dmcf-pid="G8qwVVB3Y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에 대한 신고와 이용자 통지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6만5719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ba865d489134c49115947db6da1bd4d06b29dd45e98431646622df8e2fa4a37" dmcf-pid="H6Brffb0YH"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판결 직후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1e3e7ab2c36c0291025695cf7eb35a7dbec14c4d3f13f7ddb000b2b9bd303c" dmcf-pid="XPbm44Kp1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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