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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 액션플랜’ 창작자 집단 반발 진화 나선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21:22: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Dl02qFvC">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f6f8780101d641166ac92bf09b7a92bfba28c431b13b20714e0b55f715d8141" dmcf-pid="WGwSpVB3yI" dmcf-ptype="blockquote2">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 가능’ 32항 논란 
           <br>국가AI전략위 “저작권자와 거래시장이 명확할 땐 적용 안 돼”
          </blockquote>
          <p contents-hash="f2ba6c57df1180b55d53b39976b7b5c18d3668bc0584df04c44db2a38b84aac2" dmcf-pid="YHrvUfb0SO"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052aa968ace254b3bf908159b5bf4fe12a9bb5b4be0584f1a86d008bf1330d76" dmcf-pid="GXmTu4KpTs"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p>
          <p contents-hash="9a8f8f29c0127211796a99a8d47b4662e29bbb794bfe77177f5fd0d4815937c1" dmcf-pid="HZsy789USm" dmcf-ptype="general">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9e3f7f76da9714a98897cbc0ab3cee481de8adc81b99b39f34d4c21ee7d6944" dmcf-pid="X5OWz62uWr" dmcf-ptype="general">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p>
          <p contents-hash="dfb7dab06c79abade4d8976488716fd72e7a9738c4009354c863c8d1fa38ffe3" dmcf-pid="Z1IYqPV7Cw"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ddbef55b95ee6b1732e5a5279e454f0c903a6aae17543cf6a922c14816646ce7" dmcf-pid="5ykCFK71CD" dmcf-ptype="general">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15624720d52ebd26ec8ca42367e015f2e59975d679b2a0941bdb77709906b6f" dmcf-pid="1WEh39ztT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93dfd607e2ad5f5b6591e78af3db6e937baf9ecf2511241e11405aac080f75" dmcf-pid="tYDl02qFyk" dmcf-ptype="general">‘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57a082b36ee990f7045d6de75e1a7bfd483a1516574863c35eaf2ad478050c" dmcf-pid="FGwSpVB3Wc" dmcf-ptype="general">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p>
          <p contents-hash="c290de0a052aadd82713f5457bb855614cb42fcc9f57c331b49c0f790ceb0713" dmcf-pid="3HrvUfb0lA" dmcf-ptype="general">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3a256158eadd1670b228c20deddc116cd1bf7c9a004df3d82b58a42b25e5b4" dmcf-pid="0XmTu4KpWj" dmcf-ptype="general">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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