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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상설특검·합수본…정치 수사는 넘치고, 민생 수사는 멈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3:09: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인력 차출에 검·경 수사력 분산…일선에선 ‘사건 적체’ 경고음 경찰 미제 사건 5년 새 29% 증가, 20년 이상 사건은 약 5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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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저문 줄 알았던 특검 정국이 2026년에도 다시 떠오를 태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본격 가동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는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 그러자마자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을 꾸려 수사 기회를 제공했던 정부·여당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자 '재(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작 여야 정치인 모두가 얽혀 있는 종교단체 통일교 특검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은 624명이 모여 구성됐다. 파견된 검찰과 경찰 인력은 절반가량인 360명이다. 종합특검의 경우에도 최대 수사 인력이 251명으로, 여당의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특검은 상설특검과 각종 의혹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함께 동시에 굴러갈 공산이 크다. 정치적 사안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이에 일반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수사기관 안팎에서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른 수사기관 관련 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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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ChatGPT 생성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sisapress/20260116120127431ymtw.jpg" data-org-width="580" dmcf-mid="KvvdNgJ6J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sisapress/20260116120127431ymt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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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 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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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없이 일해도 민생 사건 쌓여만 가"
 "지난 연말 저를 포함해 팀 모두 주말 없이 일했습니다. 지난해 휴가를 쓰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사건이 밀려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일선서는 리딩 사기 등 유사 수신 사건을 시도청으로 넘깁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시도청 반부패수사대가 유사 수신과 피해 규모 5억원가량 사건(기존 기준은 10억원) 등을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부패 범죄를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대의 업무량이 월 기준 10배가량 많아졌습니다. 민생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직원들의 이탈 조짐까지 보이니 큰일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수사체계는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대적인 수사기관 재편을 앞둔 모 지역경찰청 A경정은 누적 사건을 거론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밀려드는 사건이 충원된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새로운 첩보나 사건이 와도 직원들에게 배당하기 미안하다는 분위기가 팀 내부에 팽배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일부 직원은 상대적으로 사건이 덜 몰리는 다른 팀으로의 이동까지 원하고 있다. 경찰 조직은 불과 10여 년 사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 방향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A경정은 경찰 생활 십여 년 중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2024년 상반기 사건은 처리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경찰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원청의 사망 근로자에 대한 책임 여부 등 사망 사건과 원청 간 관계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업무 중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업체들의 지시와 안전사고 방지 의무 등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은 먼저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 여러 증거를 받아 취합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지난해 결론이 나온다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B씨는 가족을 잃은 지 2년이 되어간다. 경찰은 B씨의 형제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는다.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다가,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B씨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는 재진행됐다. 하지만 B씨 측이 직접 업체 직원들의 진술서 등 사건 당시 현장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B씨는 "그사이 또 바뀐 담당자는 '업무가 많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우려는 통계 수치로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의 미제 사건은 매년 증가세다. 시사저널이 1월14일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관리미제 사건 수는 470만5768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기 전해인 2020년(366만511건) 대비 약 2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인 미제 사건은 1만1535건에서 58만3622건으로 50배 폭증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누적됐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 피해 사건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통합 수사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2417건에서 43만3222건으로 254% 증가했다.
 검찰의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수사개시권이 축소됐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1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 사건은 2025년 기준 3만7421건으로 조사됐다. 2024년 1만819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4426건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심화미제 사건은 1만4368건이다. 전체 미제 사건은 지난해에만 9만6256건이다. 2021년(3만2424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법조계는 그 배경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과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권 조정 등을 꼽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이 기존 수사한 사건까지 경찰로 넘어오면서 '벼락치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국 상황도 떼려야 뗄 수 없다. 검찰과 경찰 모두 지난해 미제 사건 수가 급증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때는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된 해다.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136명, 이를 포함해 수사관 등 전체 검찰 인력은 25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인력 유출이 심각해, 이는 일반 민생 사건 등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 파견 인력은 모두 362명이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238명으로 꾸려졌다. 이 중 검찰(검사 58명, 수사관 43명, 실무관 5명)과 경찰(수사관 54명), 공수처(검사 2명, 수사관 1명) 인력 등 182명이 파견됐다. 3대 특검 중 최장 기간 수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의 경우 255명의 수사팀이 운영됐다. 이 중 검사 55명을 비롯해 수사관 59명, 실무관 5명 등 119명이 검찰 소속이었다. 경찰 파견 인원은 총경 1명, 수사관 27명 등 28명이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경우 검사 23명(공수처 검사 2명 포함), 수사관·실무관 9명 등 검찰 인력 30명을 파견받았다. 경찰 23명, 공수처 인력 6명도 파견됐다. 3대 특검 모두 검찰 인력을 가장 많이 수사에 활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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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검, 내란 특별검사팀 조은석 특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검 ⓒ시사저널 최준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sisapress/20260116120128733ewto.jpg" data-org-width="580" dmcf-mid="9bfy1ZWI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sisapress/20260116120128733ew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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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검, 내란 특별검사팀 조은석 특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검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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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재편이 민생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특검 정국이 예상된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확보된 관봉권 띠지 분실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지난해 말 출범했다. 검사 5명은 여기에 파견됐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올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이 법안은 1월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3대 특검의 잔여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황이다. 종합특검법상 파견 검사 수는 원안의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특검 1명, 특검보 5명, 특별 수사관 100명 등)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 규모와 맞먹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대 수사 인력이 156명이라는 원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특검에 드는 비용을 약 154억원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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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3년 4월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sisapress/20260116120130089jynj.jpg" data-org-width="800" dmcf-mid="2q017UtW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sisapress/20260116120130089jy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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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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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월13일 관훈토론회에서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앞서 2차 특검에 대해 "기존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반면, 통일교 특검 출범은 지연되고 있다. 종교단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의 이름이 나왔다. 여권은 통일교 의혹을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특검 추진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야 논의는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토'를 언급하자 통일교 의혹 관련 검경 합수본이 1월6일 꾸려졌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앞서 지난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수본도 구성된 바 있다. 다만 인천세관 직원들의 조직적인 마약범 봐주기, 검찰의 사건 무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마약 사업 등 백해룡 경정의 의혹 제기는 관련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과 합수본의 수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종합특검까지 출범하면 이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기관 재편과 맞물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진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의 검찰청 완전 폐지다.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를 수사하게 되는 중수청, 여기에 경찰청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큰 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 개시·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 경찰, 위헌 논란에도 신설된 공수처 등의 수사 역량과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건 불과 5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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