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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피고인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재판부 밝힌 尹 양형이유 [이런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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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45bc254c5507d8a8862157e13f4a081231edf6c7899820623f1843e3edaebe" dmcf-pid="YpyRoXyOy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a831791359c49a39e80e40838ac20fca82013a29112e0fe01e541279db5521" dmcf-pid="GUWegZWIv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이성규)</p>
          <p contents-hash="36ba61f57ddada499ae31305ba14feffc89618b329dbe83f5de248ac85a290fa" dmcf-pid="HuYda5YChQ"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선고中</p>
          <p contents-hash="43041150a902ad2826396e503e5d9e715f21c182ed30e9f6650af15c4358b7cd" dmcf-pid="X8UkOBUZyP"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봅니다.<br>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br>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 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6e81df46f608fcedef02fbbceaa981fe8a3acd8fa2f7c73f4489004fb6283ac3" dmcf-pid="Z6uEIbu5h6" dmcf-ptype="general">그런데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br>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회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 이 문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br>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br>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br>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br>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br>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br>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p>
          <p contents-hash="00f6b359c5ea7108cb5820c38d7a663f6c4a103e4f7c773c5f4731bd75d28329" dmcf-pid="5P7DCK71y8" dmcf-ptype="general">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p>
          <p contents-hash="236553019051a6b938c3857a35a29b47c9bc65b3884ef9698a2d11bcbb74822d" dmcf-pid="1Qzwh9ztl4" dmcf-ptype="general">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모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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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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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16ebad065cbb1133b0a8009805ca7313d45c326ad5c320db491706ea105e41" dmcf-pid="FMBmSVB3TV" dmcf-ptype="general">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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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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