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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전 대통령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재판부…논리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7 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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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qqSfYePKWw"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fd99ad0a2ea250b1a9f18f8565215b84ef6b2e618845faae963e857a3937a3e6" dmcf-pid="BBv4GdQ9hD"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입니다.</p>
          <p contents-hash="ebc859229d58ad9b1108719023e7c4bbf5b135f4e3597fe283c627756e3062f0" dmcf-pid="bbT8HJx2y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17일)도 문제 삼은 바로 그 대목,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내란 재판 선고로 가는 길목에서 모두 배척됐습니다.</p>
          <p contents-hash="7b97df7f8a4befaf841c2bc4d1cb62623783e56970636b36bb07e93087a60604" dmcf-pid="KKy6XiMVhk" dmcf-ptype="general">치열했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수민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99WPZnRfvc"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0d36dd30458fd2404ea0316ff76722396f7325cd590224421ed9fba735ea4016" dmcf-pid="2epgqwAilA" dmcf-ptype="general">지난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p>
          <p contents-hash="ca10506582d1ac6d56ddcaf0527991c4cdf8e18ef4f49ea4ae166f8b43da46e0" dmcf-pid="VdUaBrcnWj" dmcf-ptype="general">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엔 '내란죄'가 없어 수사권이 없고, 이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위법이어서 이를 거부한 건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54fe0af8512dc8082708abe0ec737e2cfe29c3ba068760a11084998fed1125ed" dmcf-pid="fJuNbmkLWN" dmcf-ptype="general">[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3일 :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40752a836ffe9d27018ee6d6a5759a9b1366ddca63a3ceaf3dc12ebd6a1cf1a3" dmcf-pid="4i7jKsEoWa"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관할권을 문제 삼거나, 관저가 군사비밀보호구역이어서 경호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했단 논리도 폈습니다.</p>
          <p contents-hash="ed6ccdbb3ead1891028145d42c14ef8634e5889fecb06df86e077af24aff1009" dmcf-pid="8nzA9ODgCg" dmcf-ptype="general">[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해 2월 :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9b6ce40c2398e6da96a2ead091e8429085fc5021416826685b5d063a82267bed" dmcf-pid="6Lqc2IwaWo"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적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수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54aa900849c4a3d16566931b9bb53006789e4770a97ac1f18d21d76611e2c73" dmcf-pid="PoBkVCrNlL"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186e40b80a6e3a88409f0e62ed095877bf2bb8c97a5879f5989aa991327e2c0" dmcf-pid="QgbEfhmjTn"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계엄의 기밀성과 긴급성 때문에 일부 장관만 부른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d177eee2f59526b3e30e5c2c0b1ff21766114056fe7ccc0fb79e3bf7e1280bd" dmcf-pid="xaKD4lsATi" dmcf-ptype="general">[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그와 같이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608b7a540b325c4cc0818f2ab377dd6f694504cfef0ecb3540b8225ddf216d71" dmcf-pid="y9WPZnRfhJ" dmcf-ptype="general">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중복된 기소란 주장, 경호처가 임의 제출한 비화폰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위법수집증거란 주장도 모두 배척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c0e8af31ae55f5a6edb00fb55515bf7c855baf5ba7edcf0c5c50a84c23db245" dmcf-pid="W2YQ5Le4S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치가 정치 논리에 의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1aa27957fa457546ace0ed890af13baa2ea599522d295180d40bc895646a66" dmcf-pid="YVGx1od8We"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수민입니다.</p>
          <div contents-hash="c8f0fbfc4a5cc098735fc3586a8f8e865c476dd4fb5ca05f9d5b89e5e872113a" dmcf-pid="GfHMtgJ6vR"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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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f69bd666d6ff3a2c4344bd444ae29ea0313540cae04e5d5f72442c315ca2a4" dmcf-pid="H4XRFaiPCM" dmcf-ptype="general">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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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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