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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반덤핑’ 조사 신청 역대 최다…철강·비철금속 가장 많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8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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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PlEyhD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5e0b712f0131bfa64a4981a6ca258af4fb6155fd00064e46ff484debbb6fe5" dmcf-pid="utQSDWlw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8/kbs/20260118103525909dktn.jpg" data-org-width="640" dmcf-mid="8gkUHqpX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8/kbs/20260118103525909dkt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c56a1c64d0f19f99566a4d8b4aee12dd6ea260d132c91fdca7b8ea3cf1885fb" dmcf-pid="7FxvwYSrhl" dmcf-ptype="general">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p>
          <p contents-hash="5a8e38aed36513c6fce760fc93e5b5e25ae850364e1770c8b73a6be5e0c7151e" dmcf-pid="z3MTrGvmyh"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무역위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는 총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02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p>
          <p contents-hash="ef9dd8af783f1d018fdfedc7d7557f47ead62ad5683cfc8092ed4788ef1aeafd" dmcf-pid="qIUNRkaeSC" dmcf-ptype="general">국가별로는 13건 가운데 9건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이었습니다. 유럽연합(EU) 기업 3건, 일본 기업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fc21a4eeb8e0a576d11c109367f7ca1e6b90c941dfaabb9f5929402c39e3a32" dmcf-pid="BCujeENdTI" dmcf-ptype="general">이 중 무역위가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0건으로, 제품별로는 철강·비철금속 기타 제품이 4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 제품이 3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fd971f94863cfc71b62a3ffb7a7031686e3bfbbca27c068997b1f96a14f589" dmcf-pid="bh7AdDjJhO" dmcf-ptype="general">구조적인 사업 재편이 필요한 철강과 화학 산업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수치에도 반영됐습니다.</p>
          <p contents-hash="8c5bf695b8e77ca18715e567fb3134daab6bd491bcab40730d4012433015eab9" dmcf-pid="KlzcJwAiys" dmcf-ptype="general">무역위가 조사를 벌인 10건의 사건 중 5건에는 예비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현재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p>
          <p contents-hash="03c92b76fd3977b4c8d319b5f06c2571acd1a1ee325a7369b02d1a0e8bf50704" dmcf-pid="9Sqkircnym" dmcf-ptype="general">무역위원회는 수입품의 덤핑 여부와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1차로 판단한 뒤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를 관계 부처에 건의합니다.</p>
          <p contents-hash="c2706cac27afcd0b9b6612ae47690ec1ddb591aa909813a761759768dacca33b" dmcf-pid="2vBEnmkLCr" dmcf-ptype="general">지난해 무역위는 현대제철이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신청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 제품에 28.16∼33.57%대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5ba115a285b384b2e6195bf49db6045c0b33b691a419c4d583ef509718004458" dmcf-pid="VTbDLsEohw" dmcf-ptype="general">화학 제품 중에서는 건축 내장재 등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무역위가 최대 42.81%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12f24cd59b514631d8ffa827fae9d875e8d607c59861a215d7a44eb2b17be329" dmcf-pid="fyKwoODghD"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건으로,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비롯해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는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는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는 28.1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4df3fde4ceff3d17f7877dda9405c8146baf3d68cbf56008b5dc855ddb3f51" dmcf-pid="4W9rgIwalE" dmcf-ptype="general">무역위는 지난해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d50ccaffe6fd603dd3131fe72b7573eb9c28e3af79933e4a5f71f0c08e4196" dmcf-pid="82j3WuFYSk"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트럼프 2기 들어 빨라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f8daee64d34506e69d81d99ad17ceff37e2ede31a91b13abc9ddfdacfd7e05" dmcf-pid="6VA0Y73GCc"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반덤핑 조사 대상 ‘단골’로,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021d1645dfd6b9b4cd215d5271109a70d5f009dd9e905a76fa4c223d7f85934" dmcf-pid="PfcpGz0HhA" dmcf-ptype="general">세계무역기구(WTO) 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509건)은 중국(1천780건)에 이어 세계 2위 반덤핑 관세 피소국입니다. 중국(237건), 인도(114건), 인도네시아(36건)에 이은 4위(34건)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국이기도 합니다.</p>
          <div contents-hash="9d5b235ea9568d571e6c4baf11dfbf249a247a8bf4385ca0d22c2b9802e34332" dmcf-pid="Q4kUHqpXWj"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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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e5092e2b85456927feea221e153ba7193f94849d8a6846b2a0a673aee055f5" dmcf-pid="x8EuXBUZyN" dmcf-ptype="general">이도윤 기자 (dobb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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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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