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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 국가적 불명예”…‘절차 최소화’ 카드 꺼낸 국가유산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9 2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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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UcFfb0C3">
          <p contents-hash="2a5ea999e7c067a125a1d3081e1edd8a57cb57b1d081c0515b674f6ab94c7661" dmcf-pid="4zuk34KpSF" dmcf-ptype="general">“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 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다면 국가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p>
          <p contents-hash="51a8bd258280aa16b1ef370f46ee0e21fd925837b3df26b9b9aae65b1cd9b653" dmcf-pid="8q7E089UWt" dmcf-ptype="general">서울 종묘 맞은편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서울시에 “1년 안에 영향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5a9be0ac9033bd9dba98387a459f4bf1127efbf8c1b91b654112da9939f377" dmcf-pid="65XiW73Gl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허민(오른쪽 첫 번째) 국가유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seoul/20260119215648194uuen.jpg" data-org-width="500" dmcf-mid="fqQGPjLx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seoul/20260119215648194uu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허민(오른쪽 첫 번째) 국가유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81682add7e28fb98fb24a4d4deb94a47380c573faf30657f609dffb2d6eabcd" dmcf-pid="P1ZnYz0HW5" dmcf-ptype="general">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향평가의 취지와 의의,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도시 발전과 상생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며 “세계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da9cafd83e098d5e5f32b99cca0a98ba5b1c3a7282540d2617bf65bd491dda0" dmcf-pid="Qt5LGqpXyZ"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3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로구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이 종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 이어 11월 영향평가를 검토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고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두 차례 예비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3fabd1c3f28a0728abe9ace93f98d856ec86986270cb6a04fb6e235aa5076c" dmcf-pid="xF1oHBUZ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seoul/20260119215649484fofg.jpg" data-org-width="500" dmcf-mid="8VqwUPV7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seoul/20260119215649484fo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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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391a649584265d4927152d767719353acae82aa77632ebfc3d5a9d06855a66" dmcf-pid="ygLtdwAiyH" dmcf-ptype="general">이윤정 과장은 “종묘 같은 경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서울시가 받기만 한다면 1년 내 영향평가가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를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불응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재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국내법적 절차로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a54b3512ae41f66e4ae4c609f2c8b0001451f7f9d3ebd4eddd7585764e5848f" dmcf-pid="WaoFJrcnSG" dmcf-ptype="general">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284b5b758e5a4a517968bb2d945ccc7d426140668bece84151f67eb0277bab" dmcf-pid="YNg3imkL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국가유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9/seoul/20260119215650777empe.jpg" data-org-width="500" dmcf-mid="Vf9OqR6b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9/seoul/20260119215650777em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국가유산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deab6f8aae1a1ffeea209549103c0c7b5c01b35beea6a3576e85a284d92594" dmcf-pid="Gja0nsEoTW"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서울시가 하루 빨리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유산 주변 개발 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평가가 전쟁, 재난 등으로 지연된 사례는 봤지만,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지홍 교수는 “올해 우리가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에 관한 의결을 하는 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같은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b0e40676eacd07cdf378de9e00fe00c1381c528b904a086a47d29c032f7be06" dmcf-pid="Hvl6O5YCvy" dmcf-ptype="general">윤수경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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