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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규제 막혀도 옴부즈만 찾는 中企는 2% 그쳐" 반성한 최승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0 15: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애로 겪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찾는 비중 40%로 높이겠다"<br>대통령 규제 개선 의지 "긍정적"…지속 관심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uHyNnQ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0fa7470028631c09680c44b9d3fa52a13a81b9a0191b75ec4fa563cf3e58bc" dmcf-pid="y6cdx05T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WS1/20260120154427435uxks.jpg" data-org-width="1395" dmcf-mid="PPlkNVB3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WS1/20260120154427435ux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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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ab8b1bb88e50696ea09859a46e2a51f892bca0878a828470de5e5b6cdb5f8d" dmcf-pid="WPkJMp1yZ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애로가 있어도 옴부즈만을 찾는 기업이 2%에 불과한 현실에 반성한다며 올해 이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41330d12971b75fa4970a581f5ded3e5183d31206beeb15c740e905b26fc930" dmcf-pid="YQEiRUtWtn" dmcf-ptype="general">그는 익명 접수 창고를 만들고 지역 간담회 개최 횟수를 늘려 기업들이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d4f89ec4226510a7ff16c7917bc3517f04a74b72e4d042dd25ec6742ac564af" dmcf-pid="GxDneuFYGi" dmcf-ptype="general">취임 초 강조했던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등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면서도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일보다는 규제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7f82e43e017410fe945abe158ef8b2a40961c31d19a320f66b9ad7782951f1f" dmcf-pid="HMwLd73G5J" dmcf-ptype="general">중기 옴부즈만은 20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해 중기 옴부즈만의 주요 추진계획과 지난해 말 진행한 '중소기업 규제실태 조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a7dfe65ac96774396eb5758cdc47a031c57bbeb83dedfb0dc06f93c27923b3d" dmcf-pid="XRroJz0HYd" dmcf-ptype="general">최 옴부즈만은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애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규제 개선의 방향과 역할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9d8eb736bb1c9966d076bcc839bf177aee48ee7c31f1a5ef1007227ca94e7b07" dmcf-pid="ZemgiqpXZe" dmcf-ptype="h3">규제 애로 시 지자체 찾았다 38%…옴부즈만 2.2% 불과</h3>
          <p contents-hash="aeb7c79fc90d921ddd153318eb1c53a498cdada39b3908eb9cadf10b5d58a4e6" dmcf-pid="5dsanBUZHR"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규제 애로가 있을 때 중기 옴부즈만을 찾는 중소기업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ff9118f350f57a38f0708669d1ef634b731ce9092d22443cbbc4108a7d16341" dmcf-pid="14jRPFXSGM" dmcf-ptype="general">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5%는 규제애로를 겪은 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6e0f5ccf541d812bbf26b7480af3ba23cadd69f2c871ecfcc8bf96e28e9c062" dmcf-pid="t8AeQ3Zv5x" dmcf-ptype="general">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를 묻자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246fdc423da92e6279362a8959f7a43527fc3ac57a37ade49572604d0da25318" dmcf-pid="F6cdx05T1Q" dmcf-ptype="general">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그쳤다. 나머지(62%)는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p>
          <p contents-hash="09a5bdbcec1bd805d2f0daf7db2ea4f6ed6e96498f4931786b7529705ec543ad" dmcf-pid="3PkJMp1y5P" dmcf-ptype="general">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았다는 곳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6e8efe08bf886fe331a36676390e777512c699844be13fc74acf4ebcc330d493" dmcf-pid="0QEiRUtW56" dmcf-ptype="general">규제 또는 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지자체 38.8%,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다.</p>
          <p contents-hash="2979ce93284d467003cef2cb14d3f632939df07899fa2837573cc964518fb7fd" dmcf-pid="pxDneuFYZ8" dmcf-ptype="general">최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규제 애로가 생기면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 가장 가까운 지자체부터 찾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옴부즈만을 찾는 비중이 2%에 그친 것은 저희 스스로 더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을 돌아보게 한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a4684779b74d31f7a3472d0309afcbffe33ec55bfe0125bb8b62d1f09c915d" dmcf-pid="UMwLd73G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의 한 실린더 기업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WS1/20260120154429197gqju.jpg" data-org-width="1400" dmcf-mid="Qv4u3ODg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WS1/20260120154429197gq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의 한 실린더 기업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cdfebeddbe16a73ee3440156a99daa214e1a7de12e56b4ff06ea65003354045" dmcf-pid="uRroJz0HGf" dmcf-ptype="h3">지자체와 '규제 발굴' 연계 시스템 구축</h3>
          <p contents-hash="486e08b9ab526ce1391977a97c43570841b465c117f3433bd9e960dc2aa32e5f" dmcf-pid="7emgiqpXZV" dmcf-ptype="general">올해 중기 옴부즈만은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에 집중한다. 목표는 2.2%에 불과한 접근 비중을 30~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삼았다.</p>
          <p contents-hash="c5ea22757ed58decc8d14b07918e3c11480b75f28412867bbc157eb208c4eae7" dmcf-pid="zdsanBUZX2"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현재 규제 발생 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해 강원도와 소통하며 지역 규제 애로 발굴과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b867353ebd27c1d75c8feeefd6f0b47d5aa42708752cc40099f8fe219be1fd7" dmcf-pid="qJONLbu5H9" dmcf-ptype="general">또 현재 실명으로 운영되는 제보 게시판을 익명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p>
          <p contents-hash="900ac474f3e6c0d033f3e4e21db1048a4d26876a96011928483d5e4d990adcef" dmcf-pid="BiIjoK71GK" dmcf-ptype="general">지자체 단위로 규제 애로를 접수·연결하는 '지역 규제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규제 SOS' 간담회를 확대해 기업들의 긴급한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대응한다.</p>
          <p contents-hash="000ecfe546e45fb0f99d4f71634dcd21a19e36e3c8cb7b323a6a78a2fdad6389" dmcf-pid="bBi49GvmGb" dmcf-ptype="general">아울러 자율주행차·AI·바이오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융복합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69d7bf14344387102a853e0e3eed0a9ca366baa524605dfdf1f9ea9d511a0d8" dmcf-pid="Kbn82HTs5B" dmcf-ptype="general">최 옴부즈만은 "지자체 연계와 지역 규제센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30~4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규제 애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옴부즈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6fbda95d2a62e501b3d24c0886a498e77df2960fefc3234c25fbae614b8d5187" dmcf-pid="9KL6VXyOXq" dmcf-ptype="h3">규제 개선 나서는 대통령에 "적극적인 관심 긍정적"</h3>
          <p contents-hash="e01f58d2db767a52c4182caa29d3421c015890538d70390b592beed0c8bfc81c" dmcf-pid="29oPfZWIHz" dmcf-ptype="general">규제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대통령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했다.</p>
          <p contents-hash="5103e5b7ee249e62ef39d3bba8bc8090feca5e67f73f29646830e91e25492448" dmcf-pid="V2gQ45YCG7"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591f189f6a17ad4ebca635547e7aea20a02d02761777c0842d217c3d6834997a" dmcf-pid="fVax81GhGu" dmcf-ptype="general">관련해 그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정부의 규제 개혁 논의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dc6352e106c6946baa5ae44f77f3c1a1ae4d40850e42b816ddb3a04df6b5c2" dmcf-pid="4fNM6tHlHU" dmcf-ptype="general">취임 초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향후에도 위상 강화 등 규제 개선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15a6c39cd220e592725b8f22af522e3e4a9ccb1046d7d4f782a1dcd4f1be665" dmcf-pid="84jRPFXS1p" dmcf-ptype="general">최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이야기해 온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등 위상 강화 논의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규제 개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5a8ab84e2868d684a1656991c393aed515efd7f7cb1b0e7bfaff12216d72375" dmcf-pid="68AeQ3Zv50"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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