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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15대 쟁점’ 촘촘히 파고든 이진관…“이하 12·3 내란이라 부르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개 쟁점 중 11개 인정…국무위원 소집 관여,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인정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대통령기록물’ 지정·“문건 본 적 없다” 발언도 유죄 法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민주·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뿌리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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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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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sisapress/20260121202026470jtnf.jpg" data-org-width="960" dmcf-mid="xPi4bnRf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sisapress/20260121202026470jtn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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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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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내란 가담자로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감행한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과 그에 근거해 발령된 포고령이 헌법상 보장되는 의회 및 정당제도 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조치였다고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 손상 △헌법재판소 위증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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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sisapress/20260121202027726svdx.jpg" data-org-width="960" dmcf-mid="ylEIDXyO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sisapress/20260121202027726svd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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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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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다툰 총 15개의 법적 쟁점 중 11개를 인정하며,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①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②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 확보를 위해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원격영상회의 등을 제안해 내란을 만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③법적 작위의무 위반(부작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실행행위로 평가했다.
 ④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부서)을 지시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 시도한 점, ⑤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을 독려한 점 등이 내란의 중요 임무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⑥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종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됐으며, ⑦사후에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⑧공모 사실도 적시됐다.
 ⑨해당 표지를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며 이를 ⑩폐기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기록물 손상으로 보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에서 ⑪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불과 3개월 전의 기억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증으로 결론지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⑫대통령의 지시로 행사에 대신 참석하기로 한 것이나, ⑬국회 상황 확인 및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⑭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⑮허위 작성된 선포문 표지가 효용 방법에 따라 외부에 실제 사용(행사)되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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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024년 12월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sisapress/20260121202029011mvdl.jpg" data-org-width="960" dmcf-mid="WZdaJODg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sisapress/20260121202029011mvd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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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12월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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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구형보다 50% 가중…"기존 내란 판결이 기준 될 수 없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2·3 내란은 그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은 점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한 점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한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점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며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할 뿐이었다"고 질책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은 깊이 고려될 수 없다고도 했다.
 다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한 전 총리가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계엄 해제 절차를 밟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50년간의 공직 경력과 초범인 점, 만 79세의 고령 및 경도 인지장애 등 건강 상태와 가족 간병이 필요한 가정형편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으나 재판부는 특검의 징역 15년형의 2분의1을 가중한 징역 23년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헌정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를 1심 형사재판에서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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