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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와~박수치며 벌떡"…한덕수 선고 본 법사위원들 '12초 영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1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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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XjcYSr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e050931f185ec577521e6543982d83fbc97d37d3418192218a560e90ee4c2c" dmcf-pid="1RZAkGvm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국회에 모여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223344591qfjm.jpg" data-org-width="1170" dmcf-mid="VZw8uR6b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223344591qf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국회에 모여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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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a2448ad1768be6f33925643628db57e30b958524a05ddf23d77c67b4415d806" dmcf-pid="tUD46cgRSD" dmcf-ptype="general"><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직후,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p>
          <p contents-hash="53ab4f30a47eeeaad5c7d303a7e171905cb6b4f904bc632a91e63ad3c2d17e81" dmcf-pid="Fuw8PkaeSE"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8fd223b5b5a7637f5fdadeebdb092bfe20d95b056431e9e7c2359b36f2e81522" dmcf-pid="37r6QENdW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한 전 총리가 해당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f9ce98c69b2d53cc5dde83301ecddccc1a9396a4d162f0cf6071cb500f088a9" dmcf-pid="0zmPxDjJWc" dmcf-ptype="general">추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12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선고 직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p>
          <p contents-hash="a31ba421d2dee7e6e5477ab06a5530977d83fd9bc550f3a7db572570511c1021" dmcf-pid="pqsQMwAilA" dmcf-ptype="general">추 위원장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반색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467e9eeee4ef7e44864f3b558032a5e2059a00b6a11a3d2cd8482271c7ddd9" dmcf-pid="UBOxRrcn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생중계를 국회에 모여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223345845gzpd.jpg" data-org-width="1170" dmcf-mid="fT5cemkL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223345845gz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생중계를 국회에 모여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4a844c9dbea2cccea797abc705b3098d38dcc90d8be9f1e2341023d10c2146" dmcf-pid="ubIMemkLWN" dmcf-ptype="general"><br>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선고 형량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3ea83028d42519ebd69aab9305c3f9946400c2cf0476d4543386ca063ada58cf" dmcf-pid="7KCRdsEola"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p>
          <p contents-hash="902bcfbd593540368e536b0d3d82b06b96116fd05866ffad2592bafe8b00db4d" dmcf-pid="zPYgNTCECg" dmcf-ptype="general">추 위원장은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반드시 용서 없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4d43682ead6a717579d3ec199643b3c786e53ffe710c2047f7efeae652ca2bb9" dmcf-pid="qQGajyhDSo" dmcf-ptype="general">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0225331359f49591e00b537ee2ccd5f7c607c555d3d798f53207af58ab5a83" dmcf-pid="BxHNAWlw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223826884mwhk.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7Fpx4q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joongang/20260121223826884mw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bf85a5a92d57ea087b52a83bbd2f231e3096f9298262ab782528100bba5501d" dmcf-pid="bMXjcYSrhn" dmcf-ptype="general">
           ━
           <br>
           <p> ‘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 </p>
           <br>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01b8bdb446a5e766f37f5d3cf5eeaf4f2a2810b7f6c45e652a65a3457298ab5e" dmcf-pid="KRZAkGvmli"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범인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반응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9ae83f77ca999b897f888cb1463298e1b82f83a2522eb91a80bf2a364c62fb28" dmcf-pid="9e5cEHTslJ"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80cd5a79a4ae501274dc973992e1cee3238d938090283da67e1f0e5c8d5ebda" dmcf-pid="2d1kDXyOWd" dmcf-ptype="general">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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