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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에 ‘블랙요원 명단’ 주고 1.6억 받은 군무원, 정보 유출 이유가…징역 20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2 0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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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FrgtHl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2471dfe365035c7c718fe0a4db6c1b9afd77e0c607ceb67b8609174618eac1" dmcf-pid="7X3maFXS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unhwa/20260122045145286aksh.jpg" data-org-width="540" dmcf-mid="Ul7hkuFY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unhwa/20260122045145286ak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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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6f5b321b5bada5fa38acda65514ce64471454787609f92912798e180454fce9" dmcf-pid="zVQtTPV7T2" dmcf-ptype="general">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1ef59374e8d5a6ab3e05bbfd7913a8f68821187fb2d111d0e5c5af1f74cbb13" dmcf-pid="qfxFyQfzT9" dmcf-ptype="general">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51)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p>
          <p contents-hash="cfe7b2509e2ee8eff17f4af534d039cadb00d21a9b5a97a0cb7db7e621efbb8e" dmcf-pid="B4M3Wx4ql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38f0d8cde956c9426e1f6b3c6818dade0a11f05390834992c9922af79d576e3a" dmcf-pid="b8R0YM8Bvb" dmcf-ptype="general">천 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중국 옌지 공항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현지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2cbb42c4087b6355227cadde2f02512e0095d76998dd4c2e4687e16c120039aa" dmcf-pid="K6epGR6bvB" dmcf-ptype="general">그가 유출한 정보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이며,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범행 당시 그는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었고,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이었다.</p>
          <p contents-hash="6490e13f0c0736c0732c5494536f0549877c1d14f4ffac5d168c404e676e71dd" dmcf-pid="9PdUHePKTq" dmcf-ptype="general">수사 결과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천 씨는 중국 측에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중 1억 6천205만원은 실제로 지인 명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a33256d6d594dce8c46043c4d9cc57bcba4530ef19920e629800104077bdceb4" dmcf-pid="2QJuXdQ9Sz" dmcf-ptype="general">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천205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255d63245137a2d3166fa0327a1c9fd6efc3a3992c8a8ee44423ed34751114f" dmcf-pid="VVQtTPV7S7" dmcf-ptype="general">천 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43e85464d8dba690ee7c2d2741d6db5b7895de21b3ef171daf669003fe13196" dmcf-pid="ffxFyQfzvu" dmcf-ptype="general">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c4dc7397d0281c64f42c4dae3c48df95afb041aa75b85d319de4bbea0a97e1be" dmcf-pid="44M3Wx4qyU" dmcf-ptype="general">천 씨는 뇌물 수수 행위가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42c6e1077c16e385223163e2de4fd50bcaa274f66970450c4de5cf9a8fb84ca" dmcf-pid="88R0YM8BWp" dmcf-ptype="general">다만 뇌물 요구액 일부가 중복 산정된 점은 인정돼, 총 수수금액은 4억원에서 2억 7천852만원으로 조정됐고 이에 따라 벌금 액수도 10억원으로 감액됐다.</p>
          <p contents-hash="0414962ead988173fc640e4976c260efdf6c47e045f1a01174fff6d4cdf8bdf6" dmcf-pid="66epGR6bv0"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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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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