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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문외한 취급하나…경제관료가 지배하는 세상 '이코노크라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6: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이창용 총재 “M2 안 늘었다” 後 한은 고위직들 잇달아 옹호 발언 “경제학원론1만 듣고 2는 안 들어” 경제 학자·관료가 사회 지배하는 이코노크라시 사회 진입 경고등 파월, 정치인 선호도 조사 1위 캐나다·이탈리아 중앙은행장 집권 정치적 목표, 경제 영향 따라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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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자신의 임기 중에 통화량 증가가 없었다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은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싸잡아 조롱에 가까운 말까지 한다. 
 # 이쯤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이 있다. 경제 관료·학자가 경제적 의사 결정권이 사실상 박탈된 일반 국민을 문외한 취급을 하며 무시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 경제(Economy)와 관료제의 합성어인 이코노크라시(Econocracy)다. 중앙은행장이 스스로 집권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가 이코노크라시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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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15일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164230940sybx.jpg" data-org-width="800" dmcf-mid="XaFGYhkL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164230940syb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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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월 15일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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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원론1만 읽은 사람들?=뜬금없는 통화량 논쟁=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통화량 증가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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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고, 달리 표현하면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사실 확인도 않고 할 수 있느냐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 이후 부총재보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을 준비시켰다. 
 한은 A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은 우리가 본원통화를 시장에 공급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면,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 부분 하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본원통화, 콜금리, 기준금리와 같은 용어를 몰라도 된다. 결국은 자신들은 통화량을 직접 늘릴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1월 27일에는 한은 B국장이 조선일보 머니 유튜브 채널에 나와 통화량 증가와 환율 증가를 묻는 말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대학교에서 경제학원론1만 듣고 2는 안 들으신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 증가나 고환율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와중에 발언의 강도는 갈수록 세지고 있다. 급기야 자신들에게 고환율의 책임을 돌리는 이들을 사실상 조롱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료들이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결국 이창용 총재의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제 임기 중에 M2(통화량)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총재는 한은 A 부총재보 브리핑 중에 끼어들어 "내가 들어온 다음에 저 비율이 올라갔다는데, 올라갔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저 비율'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이다.
 이런 용어도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보고 판단하면 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표적 통화량 지표인 M2를 구하는 방식을 바꿨는데, 둘 다 보면 이렇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를 시작한 2022년 4월 우리나라 통화량은 3667조758억원이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통화량 M2는 4498조6000억원이다. 한은이 새로 만든 신형 M2를 봐도 4057조5000억원이다. 
 통화량은 줄었을까 늘었을까. 일반 국민들은 늘었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은행 고위 공무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통화량'이 아니라 '통화량 증가율'을 거론해 현재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한다. "시중에 통화를 공급할 수단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평범한 국민들은 이를 한은이 통화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라고 알아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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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통화량은 한은이 길거리에 화폐를 뿌리듯 은행에 직접 돈을 가져다주지 않아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우리가 한은을 통화당국이라고 부르고,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일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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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테면 화폐 뭉치를 어디다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한은이 원래 하는 일이다. 통화 공급 수단이 없다고 말하는 건 기술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일지 모르지만, 의도했든 아니든 듣는 이들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말이다. 
 통화량 증가율과 통화량의 현 수준을 혼동시키고,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을 교란하는 건 경제 관료들의 오래된 기술이다. 한은도 2024년 6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의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금리를 끌어올리던 시절에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양적긴축에는 실패하면서 무늬만 긴축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 이후의 통화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 이코노크라시의 등장=과거에는 기술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으로 사회를 지배했고, 권력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로 삼았다. 1930년대에 나온 '테크노크라시'라는 말은 기술(Technology)과 관료(bureaucracy)의 합성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코노크라시(Ecnocracy)', 즉 경제 고위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전 세계 청년층 사이에서 공유됐다. 2016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코노크러시(페이퍼로드·2019년)」라는 책의 부제는 '경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겨놓는 것의 위험성'이다. 영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다. 이 책의 목적은 영국 대학의 경제학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현실 정치와 경제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책은 이코노크라시를 이렇게 정의한다. "정치적 목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정해지며, 전문가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별도의 논리 체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회." 쉽게 말해 이코노크라시 사회는 경제를 모르는 것으로 취급받지만, 실은 경제 관련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한 일반 대중을 경제학자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지금 한국은행이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쓰면서 비판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 언론일까 아니면 유튜버일까. 어쩌면 긴축 기간에도 통화량 수준 자체를 줄이지 못한 통화정책의 실패를 비난하는 모든 국민일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가 만든 부동산 금융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발견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긴축에 돌입하지 못한 건 한은이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이라며 2년간 정책자금 94조원을 쏟아부은 것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극찬한 것도 한은이었고, 대조적으로 2024~2025년 1년간 해외 직접투자액을 고작 1조9659억원 늘린 서학개미를 고환율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도 한은이었다. 한은의 주장대로라면 한은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통화정책의 실패를 대신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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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책 | 페이퍼로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164233486kuoj.jpg" data-org-width="701" dmcf-mid="xjkCIEnQ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164233486kuo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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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 페이퍼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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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크라시와 국민의 간극=이코노크라시의 진심은 무엇이고, 왜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와 간극이 이렇게 벌어진 걸까, 그리고 이런 간극을 파고드는 세력은 누구일까. 이코노크라시 사회 지배층들의 진심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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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말을 '가격 하락'으로 이해하지만, 이코노크라시 사회에서 안정화는 그런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10월 23일 "집값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저 가격 변동률만 적당히 내려오면 만족한다는 뜻이다. 이틀 후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를 말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안정화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고 있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관료들이 물가상승률의 하락을 치적으로 삼아봤자, 실제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몇배씩 높아져 있다. 이코노크라시 세계에서 집값과 물가는 하락 안정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물가의 역주행은 경제 규모의 축소를 뜻한다. 집값의 하락 안정화는 서민들 집 사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주택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파산할 수도 있는 은행을 포함해 이코노크라시 지배층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재앙이다. 
 일반 국민과 경제 관료의 이런 간극을 파고드는 건 포퓰리즘 정치인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중앙은행의 해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이코노크라시 사회 지배층인 경제 관료 집단의 반대편에 위치시켜 지지도를 높인다. 
 앞서 언급한 「이코노크러시」 저자들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라는 관념의 부상을 이코노크라시 사회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은 데는 이유가 있다. "중앙은행은 대출과 저축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관리한다. 이 두가지 방식 모두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37쪽)." 경제는 사회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를 조정한다. 
 이코노크라시 사회는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의 핵심에 접근해 있다. 중앙은행이 실제로는 예산과 인사 측면에서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독립성을 갖고 총리나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게 맞서는 구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장이 실제 집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장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 전국 여론조사인 '에머슨대학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도 45.0%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지율이 43.0%로 2위였다. 현재 집권에 가장 유리한 사람이 미국 중앙은행장이라는 얘기다. 파월 의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수사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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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장을 지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장을 지낸 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왼쪽부터).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164234787ezge.jpg" data-org-width="1280" dmcf-mid="FfIYWCcn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thescoop1/20260129164234787ezg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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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장을 지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장을 지낸 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왼쪽부터).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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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과 맞닿는 이코노크라시= 이코노크라시 사회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터다. 인류 역사상 스스로 최고 권력자가 된 중앙은행장은 7명인데, 이중 6명이 2000년대에 집권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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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는 카를로 아첼리오 참피(1993~1994년), 마리오 드라기(2021~2022년) 중앙은행장이 총리를 지냈다. 체코, 루마니아, 인도, 일본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총리나 대통령이 됐다. 가장 최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있다. 카니 총리는 2007~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장을 지냈고, 2013~2020년에는 영국 중앙은행장을 지냈다. 
 "현대 국가는 통치를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원했고, 전면적인 기획이었든 정책 설계였든 아니면 '슬쩍 찔러주기'였든 그것을 제공한 이들은 다름 아닌 경제 전문가들이었다(45쪽)." 그리고 마침내 경제 전문가들이 직접 등판하기 시작한 셈이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던 긴박한 상황에서 구두개입조차 안 했던 한은 고위층이 오직 '이창용 총재 임기 중에는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이 경제 논리를 오직 경제 관료들만 입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코노크라시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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