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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협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AI칩 경쟁력 끌어올릴 출발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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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t90z5T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5efb5692391af67cdeec17ef72c05f3a52c240c8c12871388ba8bdf9e6af47" dmcf-pid="u4F2pq1yT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796-pzfp7fF/20260130014041004xotr.jpg" data-org-width="640" dmcf-mid="pdxjeLPK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796-pzfp7fF/20260130014041004xot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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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21c36362f9955240abdfe4cb16b97a5df5e23fbf3b040af433db70cbceaaef" dmcf-pid="783VUBtWv6"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비쳤다.</p>
          <p contents-hash="bbd51149647996008e1aea522c4bf7558d73c6d059996bfb23dd9f0feea0e822" dmcf-pid="z60fubFYC8" dmcf-ptype="general">29일 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01d1fa404d02a2af46e2627dcd3fa3ef1a3eb0a841b365c45a0075ff6cf60b" dmcf-pid="qPp47K3GW4" dmcf-ptype="general">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AI 대응 역량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도 전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0d0f79d24262621b8e587cdd8bd43d987fb5736fae06856acfd51e071944550" dmcf-pid="BQU8z90HT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시대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도 놓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3c615b6a4696056c287636ce4b4c52f97b393ded9bb33534bcf01b038fd5091" dmcf-pid="ba4LPeV7yV" dmcf-ptype="general">협회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보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3c209c0d511310c453ca6c3b8fb82a253d4b305f0f194aecfc22a0f257e9c8f3" dmcf-pid="KN8oQdfzh2" dmcf-ptype="general">이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28a5231d523f520edb3a270cb562ff55908551e1247edf23ed68da5798eb35a7" dmcf-pid="9j6gxJ4qh9" dmcf-ptype="general">한경협은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d8ccbddca0567664bf696dc00dedccaab8c78c48fdc55cf8e5f27a881ba4f0" dmcf-pid="2APaMi8BWK"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21372f9c92f25137465f4554e969db456c20aab20e9cb5613c27fc5cb13b52" dmcf-pid="VcQNRn6bSb"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abd99db595e191fbeccdd3d162439f6851e4fb0b35e7a7feef11959aa7ca2bb" dmcf-pid="fkxjeLPKyB"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과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근거도 포함됐다.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은 제외됐다.</p>
          <p contents-hash="2adecd4533204ed1a4212761fcb567db637c56d04937902104e4df9b66d2fd5f" dmcf-pid="4EMAdoQ9Wq"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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