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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리포트]④ "법사위 쪼개 법제위 신설" 김진표 前의장의 졸속국회 해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07: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안 폭주하는 국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IAy0YCHQ">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6c94cbf8d573f96d0a369ece2567020b38ae2379fff065c80d00ae7ab6112a98" dmcf-pid="2JCcWpGhGP" dmcf-ptype="pre">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에선 매년 6500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진다. 의원 한 명이 내놓은 법안은 연평균 22건으로, 주요 선진국을 압도한다. 법안의 홍수 탓에 법안 하나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3분에 불과하다. 졸속입법은 과잉규제와 입법공백을 낳는다. 국회의 입법폭주를 막을 방법을 찾아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VihkYUHl16"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630b5e034b608af786ae256abb17a1ea71cceb3da3f3ebd452af0a5b48b328" dmcf-pid="f0M9LrgR5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김 전 의장은 경제 관료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 국회의장을 맡았다. 정계 입문 전에는 국세청과 재무부(현 재정경제부) 등에서 근무하며 세제 및 금융 정책을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금융실명제 정착 등의 실무를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은 이후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 사진=김인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5482ysgm.jpg" data-org-width="680" dmcf-mid="qgCrZq1y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5482ys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김 전 의장은 경제 관료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 국회의장을 맡았다. 정계 입문 전에는 국세청과 재무부(현 재정경제부) 등에서 근무하며 세제 및 금융 정책을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금융실명제 정착 등의 실무를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은 이후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 사진=김인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345f0076466b8b140a36a325220495f18e438621bfc877438c4a556f8992baa" dmcf-pid="4pR2omaet4" dmcf-ptype="general">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른바 '묻지마식 의원입법'의 해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 법제위가 상원처럼 모든 법안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4140e1aaa44abf02ae801b91fdf93c936c50aa5b7f0a0da0c2135cccb91965ac" dmcf-pid="8UeVgsNdXf"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와 같은 단원제는 졸속입법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11a837749b83313bc358e41dd8a43adade0c93f4819946f472f4ca2e839dd2e8" dmcf-pid="6udfaOjJXV"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5선 의원이자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최근 글로벌혁신연구원을 설립해 AI(인공지능) 교육 혁신 등 국가적 과제 해결과 정치개혁에 힘쓰고 있다.</p>
          <p contents-hash="0bd290c779d41f1654af974ee612f4668f4462991210ded978e9282219822b2f" dmcf-pid="P7J4NIAiH2"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단원제를 채택한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상·하원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고수하다 보니 졸속 입법이 많아지고, 결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문제 등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d25e4e2b4ed3272802de3c42cbfcd20ed478952702cd28caedce34e056f7596" dmcf-pid="Qzi8jCcnt9" dmcf-ptype="general">그는 "양원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극한 대립 상황에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며 "현재의 단원제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바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법제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01543fd9c82f68b5d0da953e76ce06fd47ffc66cd4384deed91ecfdddc1e898" dmcf-pid="xqn6AhkLZK" dmcf-ptype="general">이어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법영향평가'는 장기적으로 하고, 법제위가 각종 법안을 한 번 더 보고 걸러내자는 의미"라며 "법제위에는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의 여야 간사 2명씩 총 36명이 들어오고,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 대표·수석부대표 등이 들어오면 예결위처럼 5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9f3a3de76b8bd63279ab51ef383eb75b81e78dacd095e05b017c4bf1163c452" dmcf-pid="yD5SU471Yb"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현재 여야의 갈등은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주로 생긴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가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197f0d5b35e7559cfc18fd1463ec1f492c2259d4b826d30c17b2518c9b2bd44" dmcf-pid="Ww1vu8zt1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예컨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그린벨트 해제 관련 입법을 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환경 논리로 반대할 수 있다"며 "법제위가 있으면 상임위 원안과 법제위 수정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f6340c8e1e072062705081a44cc18ae77ca7f0d76027710b190472fed60b64" dmcf-pid="YrtT76qF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 그래픽=강지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6767lyzf.jpg" data-org-width="680" dmcf-mid="Bs6qdkiP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6767ly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 그래픽=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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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dfdd5f477f080b294a003c2fcee33647c6b5a386e2c18faa0e233acbc9061d96" dmcf-pid="GmFyzPB3Yz" dmcf-ptype="general">
           <br>김 전 의장은 3대 정치개혁 과제로 △법사위 분리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등을 꼽았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이 아닌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1등뿐 아니라 2·3등도 당선돼 유권자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div>
          <p contents-hash="8049ab8b0cbae6d2f3703a10b87ffaa9dab39db8afb3c29ae95a542add0bf267" dmcf-pid="Hs3WqQb0Y7"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여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가 투표한 48~49%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028a14453b4186b16d32e3e6f9583a80024f3c8795d2e113f79833168b3df00" dmcf-pid="XO0YBxKp5u"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시절 서울 한 선거구에 4명씩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은 경우의 수는 1당과 2당이 2명씩 나오는 것"이라며 "그다음 3대1이 많았고 4대0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서로 죽여야 할 적이 아니니깐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선진국 정치"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84b14f5e29fbbb9e88f23036bfb26a51e00f89477f7e205160f359d575f65d" dmcf-pid="ZQwoh5Sr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김인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8107zigc.jpg" data-org-width="680" dmcf-mid="bgLPclEo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8107zi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김인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4f40df83191532249815170057710196ea5bcbb2e0a1d626692a77f29b6653" dmcf-pid="5xrgl1vm1p" dmcf-ptype="general">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현재 정당의 운영비 97%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의 정당은 왜곡돼 당파 싸움을 하고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79be75cc1a54f6477501a6b7a23d915c90736f796f542eadfc9b9e7f0d3dda23" dmcf-pid="1MmaStTsH0"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선진국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파·계파 싸움이 생기고, 막강한 공천 권한을 행사하면서 '공천 헌금'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a03ea7e32a05b17daa993413e0eaad8f50c2d94a7acfb81a216922bb074e6de" dmcf-pid="tRsNvFyO53"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대안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개방형 경선제) 제도를 들었다. 상대 정당으로 가서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려면 정당들이 투표를 한날 한시에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p>
          <div contents-hash="c5eebd29f7a4f0f0add8c3897d80e161a2821ae12ce321ac3f4d0cf68e43818b" dmcf-pid="FeOjT3WIXF" dmcf-ptype="general">
           김 전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선 "5년 단임제 대통령 체제에선 저출생 개혁,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소위 인기 없는 국가의 미래 정책에 대해 돈을 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은 있지만 개헌의 문제라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42844e88ab65313ef46c34090fd0d8b600bc54504648e026490da774e02d9a" dmcf-pid="3dIAy0YC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안 발의 대비 통과율.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9418sski.jpg" data-org-width="680" dmcf-mid="KwUHKR2u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moneyweek/20260130060249418ss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안 발의 대비 통과율.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11676af435bfc986fb70d097a2bf89e1812fe2e1c6dc69de750ab4e180537f" dmcf-pid="0JCcWpGhH1"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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