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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 임박…공론화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1 06: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pfDafu5E3">
          <div contents-hash="c2540ded445054a33978234f387bf21ad26386e7a93ae455161592dc2e51b70d" dmcf-pid="XU4wN471IF" dmcf-ptype="general">
           <div>
            <strong>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본격화</strong>
            <div>
             2031~2049년 감축 목표 빠진 8조 1항이 핵심 쟁점
             <br>숙의토론·여론조사로 시민 의견 수렴
             <br>공론화 결과 토대로 국회서 법 개정 논의
             <br>헌재가 정한 2월 28일 개정 시한은 넘길 듯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675f681b913db108a82fcc92367c3e4e502079e1bf9d93ba342fcff6036ebd" dmcf-pid="Zu8rj8zt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김한나 학생(당시 4학년)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09692hglx.jpg" data-org-width="710" dmcf-mid="ydvko2pX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09692hg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김한나 학생(당시 4학년)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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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e8fa6ed6a4c5d5fb434f0c991c9ef07447b0c5cbeb18dbba2fc959af44f8d2f" dmcf-pid="5MjZTje4w1" dmcf-ptype="general">
           <br>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내주 출범한다.
          </div>
          <p contents-hash="083df9ed922867949bc53b073a0968b9bc0a98bbe1e34977e8f2276e4285668f" dmcf-pid="1RA5yAd8E5" dmcf-ptype="general">앞서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0) 달성을 목표로 제정된 해당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30년까지만 제시하고, 2031~2049년 목표를 누락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a9b80a095a748ade5024c532379cc0d2d00cfb1d444b371eb8e3d5340dda902" dmcf-pid="tec1WcJ6EZ"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회 기후특위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논의 시작 시점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올해 2월 28일로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키기 어려워졌다.</p>
          <h3 contents-hash="23aee2352a9de41d7fee8d9aeafb924c7d02d7a3e5b147ccd5ef2bcae91311a8" dmcf-pid="FdktYkiPEX" dmcf-ptype="h3">공론화 뒤 입법 논의…헌재가 정한 '2월 28일' 개정 시한 넘길 듯</h3>
          <div contents-hash="c067f48fe7fb201eaa7e8f50a4ef4d8c087152f984691a28c6839d81a61b5408" dmcf-pid="3JEFGEnQsH" dmcf-ptype="general">
           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
          </div>
          <p contents-hash="2a95ad8b7975fd4b07f04469192f816cd95cbe32eb4e3f2df3ef7a2b8b9dd58b" dmcf-pid="0iD3HDLxIG" dmcf-ptype="general">공론화위원회는 국회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을 포함해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할 갈등조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전문가자문단 15명도 함께 참여해 숙의를 지원한다.</p>
          <p contents-hash="86fe155dbbc435ec01941a064657f1147c4f908603f897746bd37e1237ac9d98" dmcf-pid="pnw0XwoMsY"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1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던 것처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역시 공개 토론과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뒤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60bcf0be4ff27fc5ccfdb22b8d9ff2ddd41f2187f092c48c1fc8914061b98b7" dmcf-pid="ULrpZrgRmW" dmcf-ptype="general">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작년 말, 입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방침을 의결했고, 이후 기후특위 행정실과 국회 입법조사처장실이 (공론화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맡아 여론조사 업체 선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f6bf46f86381a6d46f7548fd5c6155dc8260063b1afe6a779eaad27c3b7b37" dmcf-pid="ubMCDM9U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11034dgjh.jpg" data-org-width="710" dmcf-mid="WtyVzymj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11034dg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1721722db42cef93145fefefa9962855375de3e5c407b4c1d38434feb8cdef" dmcf-pid="7KRhwR2uET"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6f84005f856d0f2ac66c6a36209fb096103f8f846f758d50f72ea1dff3e5b246" dmcf-pid="z9elreV7mv" dmcf-ptype="h3">2036~2049년 감축 목표 핵심 쟁점…범위 제시 가능성</h3>
          <div contents-hash="3f8952455188f293b9fb7ab30884ddc7c263fad8cfbbfafc1d197417baf53a88" dmcf-pid="q2dSmdfzIS" dmcf-ptype="general">
           이번 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a2a118ae1935aabedb3f1331d33b87cfbf85cc85f8ba1e3dafdbff41d9b3ab3" dmcf-pid="BVJvsJ4qml" dmcf-ptype="general">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1~2049년 감축 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취해야 할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5564040efad6b3d581c6c59a3d95f4a5a0dea2f9b0e1b1d8eb8efec1416ff8" dmcf-pid="bfiTOi8Bsh"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별도의 공론화를 거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해 유엔에 제출한 만큼, 남은 2036~2049년 감축 목표가 이번 공론화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e27b9ad3273abe3250fe1d516866efa123da27b1fc45ef41313483f62c1cbef" dmcf-pid="K4nyIn6brC" dmcf-ptype="general">특위 측은 중장기 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2036~2049년 감축 목표 역시 2035년 NDC처럼 범위 형태의 수치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정 수치를 명시할지, 다른 형태의 정량적 기준을 둘지는 공론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3d2db7cf35982a3957a933c9ebbef4fe9ce8cb88a292fbb10b73523bd7f7df9" dmcf-pid="98LWCLPKEI" dmcf-ptype="general">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공론화 결과를 기후특위가 다시 받아 입법 논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46ab64d3cd2a1e8a51bab0055086c8856f5c1a5401b77d022cd0536139b10a" dmcf-pid="26oYhoQ9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12319ajel.jpg" data-org-width="710" dmcf-mid="YsY4BYOc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12319aj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694756046298293064d66258488f3204072dc58977303ac980654ec26b4701c" dmcf-pid="VJEFGEnQEs" dmcf-ptype="h3">국회 발의안 5건…감축 수치 놓고 스펙트럼 넓어</h3>
          <div contents-hash="bf3fa70dd50724f8fcf52543e2c8d61c0636b9af8b21525846f6e94cf1e20ee1" dmcf-pid="fiD3HDLxOm" dmcf-ptype="general">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 수치를 명시한 것은 모두 5건이다.
          </div>
          <p contents-hash="8184e7ee96f485b857d4acedbc4d8d0cb14b39c150c31458ccc1037ef0a46759" dmcf-pid="4nw0XwoMEr"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2035년 65% 이상 △2040년 75% 이상 감축목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b549a9629f056106054cb48a1f5c6bc67800b40b97416b291afbca52f1f58fc" dmcf-pid="8LrpZrgRIw"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p>
          <p contents-hash="8d0637a74b69bcec514fbcb5a58d1b04f0996c498d7445f6e21f60bd265ac3a8" dmcf-pid="6omU5maeED"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35년 35~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 비율을 정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위성곤 의원은 △2030년 35% △2035년 60% △2040년 80% △2045년 95% 이상 감축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e459b2293d74e66927e22cb9be1140e7393d6b39fa0a67ca4688401817e8767" dmcf-pid="Pgsu1sNdmE"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해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68b46c03b7eb4654d99bedf641383b4617d12f0143b2cc632977d82d2f32c1" dmcf-pid="QaO7tOjJ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자료 사진.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13619rxwc.jpg" data-org-width="710" dmcf-mid="GubjibFY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ocut/20260201050313619rx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자료 사진.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d3c9462b43c893c20982d2a74ce7471fc4434ae23f43a943f113a13cfc82e5a" dmcf-pid="xNIzFIAiDc"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05701927eb74382f899f12f70b31548410738716735ac1b81217e4d96c58c8c4" dmcf-pid="y0VEgVUZIA" dmcf-ptype="h3">"연금개혁 전철 밟을라"…공론화 한계 우려</h3>
          <div contents-hash="e7fe8e2f38af72f7ef942afd3ecb422305fa4b10932176ff333cdf6299d307b2" dmcf-pid="W76mA6qFEj" dmcf-ptype="general">
           이로써 헌재가 정한 2월 28일 개정 시한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기후특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개정을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e66334c70658099d9d5d671cd45e271904e8a6d6a61ce5e613d355138e6d496b" dmcf-pid="YzPscPB3ON" dmcf-ptype="general">숙의 토론과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도 변수다.</p>
          <p contents-hash="a19bfa64e362dfb98cede192d11c2817f3fd5e7f7ec2de174930835a8da90f93" dmcf-pid="GqQOkQb0Ea"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현재 세대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미래 세대에 불리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으로 귀결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9db347d342e9d7426a9967dc6e0c1970aba7b50318e1e6c508ad6e5f90b005a5" dmcf-pid="HBxIExKpDg" dmcf-ptype="general">기후위기 대응 역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현재 세대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낮은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미래 세대는 더 심각한 기후 피해와 함께 훨씬 가혹한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52325a1f3e09364e9c7e34562d51007db9f0ab621ff5600f8e8692440226113" dmcf-pid="XbMCDM9UEo" dmcf-ptype="general">헌재에 제기된 4건의 기후소송 가운데 '아기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5학년 김한나 양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정치 과정 참여가 제한된다"며 "국가가 더 엄격한 입법 의무를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044806a5dbe96b7f2058acd5df29db9f621ef8d8c3ccf0e7d6d9b1af45ded3a9" dmcf-pid="ZKRhwR2umL" dmcf-ptype="general">김 양은 2020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을 제기할 당시 유치원생이었으며,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는 감축 부담을 직접 떠안는 30대 중반의 '허리 세대'가 된다.</p>
          <div contents-hash="972a5a148c2de52404b7d584ab4f3f12a92c2e8a533af4521c218d4503368627" dmcf-pid="59elreV7m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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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65819ca603e0e83d4a382489e0bb369d59f7e1ff38b835ec24811d95e7762f4" dmcf-pid="12dSmdfzwi"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p contents-hash="59a61da036499725b8abf4d5b277f2b08ac59b787717875459c0b6036bab76c3" dmcf-pid="tdktYkiPsJ"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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