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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다주택·투기' 전면전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1 13: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도는 필요하면 바꿔야…국민이 지지하는 정책 행사할 의지"<br>"망국적 투기, 나라 망쳐"…'1주택·실수요' 제외한 타깃 설정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AXpxKp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4a3f0ed5cd13e7762745993f9cba466ee747cd43c38f96ffeb63112fa29d5f" dmcf-pid="B6cZUM9U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2026.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35218167susz.jpg" data-org-width="1400" dmcf-mid="zv4EC0YCX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NEWS1/20260201135218167su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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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2026.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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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12aa5772e12505893c7aab3fdd62e6bcf2ba9c3f8872af5e54261c75349ad1" dmcf-pid="bPk5uR2uY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집권 8개월차에 접어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상승세를 꺾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힘을 실어왔지만 투기 수요로 인한 인위적 상승세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기우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13f1ebace1f05a90b499be52d080c147cf41eae649fe5660f8baaf86fca3e866" dmcf-pid="KQE17eV7Z5" dmcf-ptype="general">양도세 중과 면제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세부담 카드 활용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p>
          <h3 contents-hash="3149fa6b7139979fecfbecfe0369bbbbd6ad8d54aa77e7e17329c737b60be794" dmcf-pid="9kGfRrgR1Z" dmcf-ptype="h3">李대통령 "집값 안정 가능한 수단 얼마든지 있다"…세제 카드 시사</h3>
          <p contents-hash="f1c79aa6e9fae50794d43277828dd7ba58df7998de6e7df438580e52e99e71fd" dmcf-pid="2EH4emaeYX" dmcf-ptype="general">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민을 드러내며 '최후의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언급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한 공개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p>
          <p contents-hash="2783aedba49958a13b651ee518d9620b086ed5f2e6289110d5ddc6b216c5c52e" dmcf-pid="VDX8dsNd1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날(1월31일)부터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96db27c7b010e98d23b42af8ebdfee1ae9eab99e7a7bc324c419530a38fb3b" dmcf-pid="fwZ6JOjJHG" dmcf-ptype="general">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55abcbb844866bc022167d172df2dc75dc35e0b05d489d2575712e22d642e3f" dmcf-pid="4r5PiIAiZ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문제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방치할 경우 민생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정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d93abe76a7ad3720849b8939661bcfb8a2864ef9b97b764f593090aa0db11d39" dmcf-pid="8m1QnCcnHW" dmcf-ptype="h3">시장 왜곡에 '직접개입' 기류 변화…"세금 정책, 필요한 데 안 쓸 이유 없다"</h3>
          <p contents-hash="f9b54996d217ce8213b00a87d7623047a4ea30036bb6ffc574eca656bf44f43c" dmcf-pid="6stxLhkL1y"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당대표 및 대선후보 시절 인위적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견해를 수 차례 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투기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극약 처방까지 고민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4ada7b66c1f6e27c4bf940bc9c1f1c6f57a26f7f1afa32ccec9bf47faff2c675" dmcf-pid="POFMolEo5T" dmcf-ptype="general">금리 상승 국면과 맞물린 집값 상승은 가계부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동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면 소비 위축과 시중자금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코스피 시장 활황세도 위축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3dcb7136a23e2c98d41df01d63932902e1bb2740919d19999255b89d108a42b4" dmcf-pid="QI3RgSDgGv" dmcf-ptype="general">또한 2030 세대의 거주난은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동산 투기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 등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aee078f38fb19573006012521da4b1950edf500c3cb63195e221b7879615680" dmcf-pid="xC0eavwaY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류 변화는 올초부터 감지됐다. '최후의 수단'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세제 대책을 겸한 부동산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0048c207782cbcb024cd2818ddede616a7e7386ff2d8a7cd67fff270481c5cda" dmcf-pid="yfNG3PB3H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27864e1bd2560642ef7fadfbf0dc2cc78df86b98519ec53c2c1ac258b3001c0" dmcf-pid="WZVcOFyOYh" dmcf-ptype="general">이어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수위를 낮췄다. </p>
          <p contents-hash="c0e56e0de4aa4d8b4c9f6dfb03827e660015c14051d2fbd7a6efde9f79b67fde" dmcf-pid="Y5fkI3WIHC" dmcf-ptype="general">나흘 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세제 정책 병행의 물꼬를 텄다. </p>
          <p contents-hash="c614d7a57feb603be74b59d547bbdb37e392eeef8c2fc72c91e0ea4ebf32f510" dmcf-pid="G14EC0YC1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SNS 글을 9차례 올린 것도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p>
          <h3 contents-hash="0dd7d5a3c92732bc9b19b19cb5c1b768691645fe1066575593204e300e1f6bf5" dmcf-pid="Ht8DhpGhtO" dmcf-ptype="h3">'다주택·투기' 핀셋 규제에 무게…"망국적 투기로 나라 망치게 방치 못해"</h3>
          <p contents-hash="abc29bc0a9257876855092f4e7e5fef1a0340d24f7db862986f2ebb84647966a" dmcf-pid="XF6wlUHlG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강력한 세제 카드를 시사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전제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p>
          <p contents-hash="3ced1b235907c88729ec742cb62976483b91f87ad8a871f5672f60e203c998c6" dmcf-pid="Z3PrSuXSG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는다"면서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e1fd901273c8a04fbfe01f28b82288caea0e045e2209ece7b59545959bdbb6b" dmcf-pid="50Qmv7ZvG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50bda2e45602213be88049d5705f401b879a33a9cc7a466066c0c6b6c1c8f40" dmcf-pid="1pxsTz5TYw" dmcf-ptype="general">다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한 핀셋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그 시점도 주목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잇단 공개 경고로 시장이 안정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이란 점도 변수로 꼽는다.</p>
          <p contents-hash="1f761aabcc9627c0a688731086bf206fb84c8ad88f7af45b526f1f6ffffb8b8a" dmcf-pid="tUMOyq1ytD" dmcf-ptype="general">eonk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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