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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르포]12년만에 사라진 '휴대폰 편법 보조금'…현장 '대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7: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통채널 추가지원금, 통신사 전산 등록 의무화<br>업계서는 '위약금 규모 확대' '단말 가격 인상' 전망<br>판매점 경쟁력 잃었단 평가도…성지서는 가격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MlwPaeNz">
          <p contents-hash="886dbfdd986f2e5f93da4bad1d26d688242e1dbf9dec73cedfa5203a0d55c377" dmcf-pid="5SRSrQNda7" dmcf-ptype="general">휴대폰 편법 보조금으로 일컬어지던 '페이백(프리할부)' 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채널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투명화'를 목적으로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등록하고 시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취지를 오인해 따져 묻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p>
          <div contents-hash="382bcf5b85d5400fc3764db915e19a43e49a770c474ac718570bf1147b66e205" dmcf-pid="1vevmxjJju" dmcf-ptype="general">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전국 유통점에서 개통 시 고객에게 제공한 추가지원금 액수를 각 사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통신사 공통지원금에 더해 유통점 추가지원금까지 전산망에 기록하면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953f6fc2d7cffe25051d52e1ea47f6dcfa15d8744b59cc669972eacd16379e" dmcf-pid="tTdTsMAij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도림 휴대폰 집단 상가. 사진=강준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552788-vZw4wcp/20260202172211289qoip.jpg" data-org-width="700" dmcf-mid="X0j1ygOc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552788-vZw4wcp/20260202172211289qo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도림 휴대폰 집단 상가. 사진=강준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baafd93b820174db126694060078d572e61a5b82a1a23ff5b75274849f9027" dmcf-pid="FyJyORcnop" dmcf-ptype="general">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다. 모든 지원금이 전산에 등록되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해지 위약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가입자들의 발을 묶는 '락인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점쳐져 '통신사 담합'이 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떠돌았다. </p>
          <p contents-hash="9937dda556a4fcc8612b52e1e53e94c0b2608cc945d26c8693a45232d21dd3aa" dmcf-pid="3WiWIekLj0"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막는 장치로 작용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었다. 이에 휴대전화 가격 전망을 묻는 소비자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물었고, A 판매점에서는 "(거래처)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조만간 삼성전자에서 신제품(S26)이 출시될 예정인 터라, 가격이 더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신작을 팔아야 하니 통신사·유통점 단에서 전작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88925062343bbb0cdc9a00c348cb66f6f36c1cc2f5491d8a8dca0c5690299986" dmcf-pid="0YnYCdEoA3" dmcf-ptype="general">기자가 방문한 서울 신도림 휴대전화 집단 상가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값싼 가격에 단말기를 팔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5는 10만원 아래로 구매 가능했고, 갤럭시Z플립7과 애플의 아이폰17의 경우도 각각 35만원, 30만원의 가격이 매겨졌다. </p>
          <p contents-hash="a3fe635771f70d2040aa20bab1ecb18af472b2bde67a99368b898b0cf412d165" dmcf-pid="p4y4qSFYNF" dmcf-ptype="general">일부 점포에서는 앞선 2주보다 이번주 가격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B 판매점 직원은 "1월 13일(KT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대란이 컸던 터라, 이후 가격이 올랐다"며 "이번 주가 도리어 가격이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d9e9c79cf7856a6a4fc644efe998be1b2ea551da85d949c5eb1ea3d9d97dc3c" dmcf-pid="U8W8Bv3GNt" dmcf-ptype="general">바뀐 정책과 관련해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비자들은 "이제 매장에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거냐", "커뮤니티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통신사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묻는 등 점포에 따져 물었다. </p>
          <p contents-hash="395a14c3a122ea94fb69d0aad4ec5e825cb501463f8b52c11905084330d9d475" dmcf-pid="u6Y6bT0Hj1" dmcf-ptype="general">판매점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당초 추가지원금의 전산 입력이 의무화됨에 따라 판매점 가격 이점이 사라져 대리점 대비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판매점들도 생사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그러나 C 판매점 직원은 "페이백이 사라진다는 게 당장 매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며 "페이백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점포는 이미 많이 사라진 추세"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추가지원금) 계상이 주는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p>
          <p contents-hash="84a278ebae174551981d77408b27c2d6f49cbf47a259b416c6fb528eb34014c0" dmcf-pid="7PGPKypXA5" dmcf-ptype="general">이로써 현장 재량으로 운영돼 온 '페이백' 등 편법 보조금은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간 페이백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유통망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회피하면서 소비자를 유치하는 통신사의 꼼수로 쓰였다. 다만 현장에선 통신 계약 당시 약속한 페이백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등의 문제도 속출했다. 이날부터 보조금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ee4845d998158ad4a3a74df03d80d57acf72b96c37809215ada186f19795617" dmcf-pid="zQHQ9WUZjZ" dmcf-ptype="general">시장의 변화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자급제+알뜰폰' 조합이 다시 인기를 끌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자급제는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후 원하는 알뜰 통신사를 선택해 개통하는 방식이다. 통신사가 운용하는 보조금 규모가 작아지면서, 일시에 단말기 비용을 지불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식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a032b95078e1bac3b14fc2df17db2dd162bae7a000ca2fdb3a5e43c6b7b9e111" dmcf-pid="qxXx2Yu5AX"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제하는 가운데 알뜰폰 지원 규모까지 커진다면,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예전처럼 알뜰폰이 공짜 요금제를 푸는 상황과 맞물린다면, 이 영역으로 가입자가 몰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75187421cd31066ab6d8fac1e4eb9d039ad0467e67aa49449bc3acf22bed9369" dmcf-pid="BMZMVG71gH" dmcf-ptype="general">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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