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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파 속 버스 파업에…‘필수공익’ 카드 꺼낸 서울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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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있었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 파업은 44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노사가 2.9%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광주에서도 13일, 창원은 6일 간 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잇따른 버스 파업에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고용노동부에 하기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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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13일 첫차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한파 속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bs/20260202180929646haoq.jpg" data-org-width="1920" dmcf-mid="u7e8mxjJ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bs/20260202180929646hao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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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첫차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한파 속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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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파업 때 운행률 6.8% 그쳐…최소 운행 보장해야"
 '필수 공익 사업'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과 같이 멈추면 생명·안전과 일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공공서비스를 뜻합니다.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 인원의 50% 범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소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11월, 2025년 2월에도 고용노동부에 필수 공익 사업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체 가능한 교통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버스 파업 당시 전체적으로 운행률이 6.8%에 그치는 등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컸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의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행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동 건의문에 각 지자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해 2월 말쯤 노동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번처럼 한파가 몰아쳤을 때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 서울시가 노사 간에 중재력을,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비로소 협상의 최소한의 툴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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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달 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버스 파업이 종료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bs/20260202180930921eowm.jpg" data-org-width="1920" dmcf-mid="7Fjs7h1y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kbs/20260202180930921eow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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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버스 파업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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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버스노조 "노동자에 책임 전가…'완전 공영제' 논의 먼저"
 노동조합은 즉각 들고 일어났습니다. "파업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봉쇄하려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오늘(2일) 성명서를 내고,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 두고 동상이몽…5년간 적자 평균 6천억 원
 현재 운영 방식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노조 양측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자체가 도입했습니다. 민간 업체가 버스와 기사 관리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버스 요금과 노선 결정 등을 책임집니다. 
 버스 운행 수익은 민간 업체가 가져가고 적자는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이다 보니, 인건비 인상 부담을 지자체가 그대로 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당시 연 8천 5백억여 원까지 오른 서울 시내버스 재정 적자는 최근 5년 간 평균 603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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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는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서 준공영제를 두고 "(정부가) 다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며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인 기반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선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는 등 공공성은 떨어지는데 민간이 갖는 면허와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만성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해법을 두고 각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문제는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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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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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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