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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년 8개월형도 무겁다" 1심 항소한 김건희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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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V6jvQU8BW9"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PATxu6bC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b128eeb74170cce0d40c7275edee3d5fd1b39686f056e9511af4ada9bc2f547" dmcf-pid="4QcyM7PKvb" dmcf-ptype="general">'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이어 김건희 변호인단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7cc4ea95393f45af41c9c2720d4cd75ca608b0a77d5537b2024be0fd14d56a7" dmcf-pid="8xkWRzQ9TB" dmcf-ptype="general">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는 무죄를 받았는데요.</p>
          <p contents-hash="8c6da97ffa904a15b12b9274e13bc85a70907d103ccdcd3652575e9a86827359" dmcf-pid="6MEYeqx2vq" dmcf-ptype="general">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무겁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c35ad64ed0d6632e2e7db2a525c28a57bc49c7414ac9408dc2a5a52ecd355e83" dmcf-pid="PRDGdBMVvz" dmcf-ptype="general">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2심의 쟁점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ewHJbRfv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b17c6b240ecec7c77a757500409a9c0576766a169b852362afb6b9ff0c9b551" dmcf-pid="xdrXiKe4vu"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 측은 항소장을 내며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사치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6c5487253700d4d3064c2c1f37485ec511435838c1af301e52659c75660ec5" dmcf-pid="yHbJZmGhWU"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 선물 중 두 차례, 샤넬 가방 1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 모두에게 UN 5사무국 유치와 같은 청탁을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a4e783ce51dbfef92b44c0e637825b936e80b4cd26c9c975a502a801b640aa" dmcf-pid="WXKi5sHlvp" dmcf-ptype="general">[우인성/재판장 (지난달 28일)] "전성배(건진법사)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68570c6f9be8e8a556e613d54b00f0a2028ecf50c15f17e70443a510142e9f7" dmcf-pid="YZ9n1OXSS0" dmcf-ptype="general">그러나 김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점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청탁은 '가방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eb28c371b1373e38a56aa108628d4f579d102cdaa7a904dd4db14bbbd2bfdaf" dmcf-pid="GO1VCosAv3" dmcf-ptype="general">특검과 김씨 측 모두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a26b0bbf59b9be70346f921a2104e67cc9cd2ea4b4ef974a9da9bbf71d1f2a8e" dmcf-pid="HItfhgOcy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김 씨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도 판례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4be71eea5010f4dbb6c61aee56108ccd8fbf8507ea7e7c646aa12de3d97601" dmcf-pid="XCF4laIkSt" dmcf-ptype="general">반면 김씨 측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점도 판결문에 나와있다며 방조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9b8aae0b023faec014e8551ce8acacc3fd3bdbd2a854af3db59cc4106e91f7f" dmcf-pid="Zh38SNCEC1" dmcf-ptype="general">'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p>
          <p contents-hash="6894f26cd2e87faa574a1508d0701769e6025535f919940ec845c878ea072425" dmcf-pid="5l06vjhDv5"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도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고 있어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0e9250b10543202b9340278239a2aac94bacde0bcdc78d36f4bbf5044e5f8e4f" dmcf-pid="1SpPTAlwSZ" dmcf-ptype="general">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심 재판 기간은 3개월.</p>
          <p contents-hash="7e79e2b7e4d6e5441d0a1e8ed57e6bb7aa0c8378ebb574ddfbba9cf959bd1156" dmcf-pid="tvUQycSrSX" dmcf-ptype="general">이대로 진행된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570bb8967532c7b209152f35a441d0c0037ae610ab5efa511c45de444ab50f6" dmcf-pid="FTuxWkvmSH"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3y7MYETsy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4c3d4e993c3756180d3424f2b534bc74dc821a270eb75659af92c193f7dbcff" dmcf-pid="0WzRGDyOWY"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076941f1870979f01d860c8c7da4dfdcada557f9be1c1f22321524972652f5c7" dmcf-pid="pYqeHwWIl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8218_3699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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