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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명·고문·오징어잡이에 나선 아이…그런데도 “답할 수 없다”는 법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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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달수 씨는 1968년과 1972년, 배를 타고 조업에 나섰다 두 차례 납북됐습니다.
 겨우 귀환했지만, '간첩 활동을 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0대였던 자녀들은 몸져누운 아버지 대신 공사 현장에 나가고, 오징어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2023년 1월, 김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 '보상 왜 늦나' 질문에…법원 "답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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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85년 납북됐던 광남호 탑승 어부들이 귀환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KBS 자료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kbs/20260204060647128ylde.png" data-org-width="1920" dmcf-mid="Qqw1dSFY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kbs/20260204060647128yld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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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납북됐던 광남호 탑승 어부들이 귀환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KBS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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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법원의 책임을 묻는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 결정 기간은 법원 재판에 대한 결정 기간으로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이 훈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규정'이 훈시규정, 즉 위반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유족들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유족들은 "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보다 약 9개월이 더 소요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은 "답할 수 없다"였습니다.
 소송 수행자인 서울고법에 따르면, 규정을 어긴 강릉지원 재판부의 경우 형사보상 결정까지 2022년 평균 약 9개월, 2023년과 2023년엔 평균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재판부가 법정 기한을 넘긴 이유는 뭘까요. 법원은 "법관의 개별 재판 사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법원이,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최소한의 설명조차 내놓지 않은 겁니다.
 ■ 2심 "늦더라도 합리적 결론 내야…지연손해금 발생 안 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족의 손이 아닌 법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는 지난달 29일,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형사보상 사건을 일률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정 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결정 기한을 도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판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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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76년 납북됐던 신진호 선원들이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KBS 자료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kbs/20260204060648500afbv.png" data-org-width="1920" dmcf-mid="xR7JWfnQ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kbs/20260204060648500afb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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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납북됐던 신진호 선원들이 속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KBS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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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강릉지원 재판부가 2023년 4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재심 판결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이듬해 5월 이를 다시 요청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심 판결 기록이 송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형사보상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부가 결정 기한을 도과했더라도 충분한 심리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보상금 지급 의무는 법원의 보상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며 "보상 결정 확정 전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유족 측 "사법부 '셀프 판단'은 불공정"
 '늦어졌다고 해서 위법하지는 않다'는 법원.
 하지만 이런 '늑장 보상'에, 가족의 누명으로 생계까지 위협받았던 유족들은 한 번 더 상처받고 있습니다.
 1971년 강원도 속초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된 고 박정태 씨의 유족은 형사보상을 청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을 기다리다 박 씨의 아내가 숨졌고, 여동생은 보상 결정 일주일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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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보상 청구 사건의 약 23.5%가 규정 기한인 6개월을 넘겨 처리됐습니다.
 [연관 기사][단독] “포승줄 묶여 돌아온 아버지”…법원은 또 외면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8228&amp;ref=
 고 김달수 씨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법원 소속 법관의 잘못을 사법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셀프 판단',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되는 이런 사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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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반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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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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