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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영재, 與사법개혁안 우려…재판소원 "4심제"·법왜곡죄 "위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20: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후 첫출석 입장표명…대법관 증원엔 "하급심 약화"<br>"사법부 독립 저해할 우려 있는 제도들 마련돼선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xDcGNCE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3c098cc2dc9603119e4ebb6b94a35b233cea1462b97b4a6b403015f2fd154a" dmcf-pid="9F6fj9d8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 답변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4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200327413doxv.jpg" data-org-width="1200" dmcf-mid="bg5H2WUZ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200327413do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 답변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4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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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0648a147a6545b0fd1f8f37353785a7ffa8db0672026a60d2dca210713eab97e" dmcf-pid="23P4A2J65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82467a68d84b9e7e222c18c575e22794a2721e2224a6c4d4749b6dd903d670" dmcf-pid="V0Q8cViPGq"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589a6d3ca51f45f2427d947879ba004e184d665d0eb2e69f8f53f2f024790054" dmcf-pid="fpx6kfnQHz"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전임 법원행정처장은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법리 왜곡 등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9daac8fa7b76b84924501bdb61c4c7b4f549099decfd9be776255670498e75a" dmcf-pid="4UMPE4LxX7" dmcf-ptype="general">이어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라는 입장이냐)'는 말에도 "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8c8bd215f0b9d81007df2c39d33e57c2faf1d27e1fbd31ca35f8b5d014fce4e" dmcf-pid="8uRQD8oMtu" dmcf-ptype="general">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cb551f363a8a1352e5e263e433c3023ff3425e8ad78401bca3b5b65ffbf3ad" dmcf-pid="67exw6gRGU" dmcf-ptype="general">재판소원은 현행 헌법 체계와 이념에 맞지 않아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현행 헌법소원 제도는 헌법소원에 보충성(다른 사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경유하고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1283b4d1adc31e79417cbcf7a03efc7f5adcdd27689b89955591110e300a9e3" dmcf-pid="PzdMrPaeXp" dmcf-ptype="general">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대법관을 증원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하는 데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8779ed32c4725f9799ff1219faa50b9ae2d53821bb57865ec32fb3a7e4e35f" dmcf-pid="QjyS7C5TY0"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4564aa2f0a780206896f6713deed49e4ccfb241185a86f9c9cfd88a336e32fc9" dmcf-pid="xAWvzh1yY3" dmcf-ptype="general">박 처장은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법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들은 마련돼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615f50c4eb0b6ead80da8936ed3a439d6796109066d4e610f7dd95bd193de43" dmcf-pid="yUMPE4LxGF"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Y7exw6gRt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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