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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영장신청…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1: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찰, 정당 공천 '공무' 아닌 '당무'로 판단…송치 때 뇌물죄 적용 검토 배임수재 1억 이상 양형 2~4년…뇌물죄보다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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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1/20260205112124177tygt.jpg" data-org-width="1331" dmcf-mid="uFnQojhD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1/20260205112124177tyg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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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2026.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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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에는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하고 법원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정당의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리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다.
 다만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데 이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도 약 1억300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임수재·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억 원 이상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이며,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이다. 각각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과 징역 2년이다. 이는 뇌물수수(징역 7~10년·최대 징역 12년)와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최대 징역 5년)보다 가볍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쪼개기 후원'은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건넸던 1억 원을 강 의원이 돌려주면서 후원금 형태로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 가느냐"는 식으로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0월쯤 후원 계좌로 수일 동안 500만 원씩의 고액 후원금이 몰려 확인해 보니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의 후원으로 확인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3일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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