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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보보호 공시 부담된다고?…"1199만원 투자가 어렵나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1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일형 교수, 정보보호 공시 제도 효과성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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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형 상명대 교수는 6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회'에서 이같은 효과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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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실제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입한 연간 비용이 1199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정 법령은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에 대해 '부담이 커진다'고 투덜대자 실제 투자 수치를 공개한 것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조일형 상명대 교수는 조사 대상 500개 기업의 2023년 연간 정보보호 공시 관련 비용 지출 평균은 1199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정보보호 공시 확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데, 실제 정보보호 공시를 시행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연간 비용 부담은 평균 119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구간별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곳이 33.3%로 가장 많았다. 2000만 원 이상은 29.2%,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25%, 500만 원 미만은 12.5%로 조사됐다.
 연간 정보보호 공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72시간 이상 144시간 미만 사용하고 있다는 곳이 36.1%로 가장 많았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이후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했다는 곳도 전체의 36.8%다.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2.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도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결과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회 경제적 편익은 1200억 원으로 비용 편익 비율은 15.75배로 산출됐다.
 조 교수는 "과거에는 해킹 사고가 개별 기업의 손실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파급력이 커졌다"며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있는 제도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 응답자 61.2%가 '예'라고 답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91.6%가 긍정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과를 묻는 말(복수응답)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60%),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 보장'(59.2%)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정성적인 효과와 제도 운용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기업 87개와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27.6%가 정보보호 공시 관련 사전점검, 컨설팅, 자문 비용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정보보호 공시 담당자가 있냐는 질문에는 88.5%가 '지정했다'고 응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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