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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불복…국방부에 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8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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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O5Y7PK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319aa7bf34b2cad2e7a79b4fe25ce0981e905fa6ec09b6762ca1df4f199d57" dmcf-pid="QWI1GzQ9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을 점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khan/20260208153016076qqex.jpg" data-org-width="1200" dmcf-mid="8T089JDg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khan/20260208153016076qq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을 점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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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16abbb2b6ed9c0428a5c2ddd9bbe2dd26c97623d77d7db055adcdc58c851c52" dmcf-pid="xYCtHqx2TC"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뜻한다.</p>
          <p contents-hash="88e732be096eb00a60e9cbd90c68ca741668c93afa42a0522ef5a151e2a78bcb" dmcf-pid="yRfodDyOyI" dmcf-ptype="general">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a5f50c0863c464bbcfaa558bdd07a35b4849becc73ab7fb6126f561bc61d99e" dmcf-pid="We4gJwWIyO" dmcf-ptype="general">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p>
          <p contents-hash="104083c4657100ade681f50bb3fea1caf71b185a546b7f3425aa46591719ae6b" dmcf-pid="Yd8airYCSs" dmcf-ptype="general">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21b7a6d11dbed7b42378891f3842d563592e832da2285e01b57df3bafe3686" dmcf-pid="GiPjLsHl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연합뉴스·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8/khan/20260208153017427waos.jpg" data-org-width="550" dmcf-mid="67vp19d8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8/khan/20260208153017427wa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된 군 지휘부. 왼쪽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 연합뉴스·성동훈 기자·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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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00f803caf097715004f75c5af672c2d281a0e1e59f3725d30d23cbaea3f25a" dmcf-pid="HnQAoOXSWr" dmcf-ptype="general">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p>
          <p contents-hash="f26f5be55d96543b188e89663567f58fcb6868ce216c70e1f8cffb9a9f54e4b8" dmcf-pid="XLxcgIZvWw" dmcf-ptype="general">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bd5c2d8962eaabbff66f520280e97c21d416d46fb422b1f727749ebb38e26fa" dmcf-pid="ZoMkaC5TvD" dmcf-ptype="general">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b1cbc7d9a0ddb9cef3a83148e0cbc4b41ad4eaaf32896aaa310df953b9376ba7" dmcf-pid="5gRENh1ySE" dmcf-ptype="general">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항고를 제기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6c951a015489f8935a01cdce52888dd307265392d2fc2162419c4758ee6c474" dmcf-pid="1aeDjltWyk" dmcf-ptype="general">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항고를 제기해 징계 수위가 한두 단계 정도 감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혐의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11d477ecbc047e6220a04e1dded1df4f0281dafe08d03e3f8e5f3cda058c16" dmcf-pid="tNdwASFYTc"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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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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