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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특검 굴욕의 날…김예성 김상민 1심 무죄 공소기각 석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집사게이트' 김예성 무죄 공소기각<br>'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br>특검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NdK4LxR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ad50b9f6aa614e31e2e914374ada419e84f912095f35653625a68779deabd4" dmcf-pid="tDjJ98oM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민(가운데) 전 검사가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hankooki/20260209185647294idrt.jpg" data-org-width="640" dmcf-mid="4JUk6Rcn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hankooki/20260209185647294id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상민(가운데) 전 검사가 소환 조사를 위해 지난해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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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c2291d5080876fb7451ab9029107a62eb2bb285782280d9357e5a74cf9fece7" dmcf-pid="FwAi26gRL9"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집사 게이트' 핵심인물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한날 무죄 판결을 받고 즉시 석방됐다. 특검은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거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c60524d6cc4354e92b150fd63c44c357f983cdfc2614cc11fc0b6a9aec6db3ce" dmcf-pid="3rcnVPaeRK"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으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관련 투자 유치 과정에서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ab8514151ab2c51b06feaafe83a2126db95e7cade3d429d34acdf8370d98dcca" dmcf-pid="0mkLfQNdi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나머지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998e9e30223e3c627b68b9add7e007342be503e0d7b2c004c11154717332da" dmcf-pid="psEo4xjJ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hankooki/20260209185648719enoi.jpg" data-org-width="640" dmcf-mid="8jlPFu6b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hankooki/20260209185648719en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df3e88e88f926ae7eab9c42c801fe8c4f27a89ac66088e033d5d2e2160b68e" dmcf-pid="UkaebfnQiq"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게 1억 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하고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27ffbf84df52c3e2bb70ff0697c58d67c5ce5e2a25b58f99d30c71b79d5c964" dmcf-pid="uENdK4LxM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09c05d1bd6488bdb8b9cb0e6869776adca7400cb3bc955af96488c5a8cc792b" dmcf-pid="7DjJ98oMM7"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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