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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휴대폰 개통 본인인증 강화에 유통업계 “강제 정책”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0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계, 정부 안면인증·신분증 스캐너 정책에 반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2WMltWi1">
          <div contents-hash="28ded83050a0dccb97d0d0c06e66f24543d2c3a70012d7749914be46203df1e8" dmcf-pid="fZVYRSFYe5" dmcf-ptype="general">
           휴대폰 개통 시 본인인증 수단 역할을 하는 신분증 스캐너와 안면 인증을 두고 업계 반발이 극심하다. 정부가 업계와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b787bb466ad5fc5912ede0e6d7a085187f154c24c683aaf33d80a29dc4ad82" data-idxno="436539" data-type="photo" dmcf-pid="45fGev3G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성준(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6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삼성전자 판매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그해 12월부터 도입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552810-SDi8XcZ/20260210060006844cuvk.jpg" data-org-width="600" dmcf-mid="2F6ZiWUZ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552810-SDi8XcZ/20260210060006844cu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성준(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6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삼성전자 판매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보호와 휴대폰 가입시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그해 12월부터 도입 예정인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12fc5edc61073356096a9dd9439819e7a242604f75d8f8533abcf6899225de" dmcf-pid="814HdT0HJX" dmcf-ptype="general">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은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와 안면 인증(시범 운영)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997de01453ae7106db6db3f500a5766d0b9e643f554a9991f79889c388e9801" dmcf-pid="6t8XJypXL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유통점은 현장에서 휴대폰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신분증 원본을 받아 스캔한 뒤 전산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 contents-hash="d1a70fa8109da72d2d7ecafc61813235fed1541623b5377cbd8d79379dd89dda" dmcf-pid="PF6ZiWUZeG" dmcf-ptype="general">해당 신분증 스캐너 제도에 대해 폰 유통업계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후 수년간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신분증 스캐너 단일 방식이 아니라 다중 선택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6a1febfe119d473152548dcb5a762610358a618be04e9013723f3bb26ef02a2a" dmcf-pid="Q3P5nYu5nY" dmcf-ptype="general">휴대폰 판매점 모임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본인확인 정책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선택권 없이 단일 수단만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947bc0ad2cfc7ecf384e088bbd592d7d724f6a15f46cd655f78b6aa544a5ef8" dmcf-pid="x0Q1LG71MW" dmcf-ptype="general">이들은 모바일신분증, 패스(PASS) 안면인식 인증, 단말기 자체 지문인식, 오프라인 대면 인증 등 신분증 스캐너 없이도 이를 대체할 만한 본인인증 방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PASS 기반 안면인식 보안인증은 이미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포통장 방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40eaecacd3d05b0b6702268bb612ecdf0dfa53b5e6bb25c7b66bf0444283fd6" dmcf-pid="yNTL1ekLdy" dmcf-ptype="general">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외 모바일신분증 등 다른 대안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도 "판매점협회와 같은 입장으로 일률적인 신분증 스캐너 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4a0eb0984e4be5e1feb2594de48457e6b24ece8d2ced5aceb0171ba20a06f92" dmcf-pid="WDXAUosAeT" dmcf-ptype="general">정부는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신분증 스캐너 외 정식으로 추가 도입하는 안면인증도 논란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 및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얼굴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p>
          <p contents-hash="c899bc6cc2ff56b47504a9dbd152ea802d25f8c1227425fa06eb1158c1a7fa8b" dmcf-pid="YwZcugOcdv" dmcf-ptype="general">시민단체와 여론은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생체인식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나쁜 정책이다"고 주장했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국민 청원'에는 약 6만 명이 동의했다.</p>
          <p contents-hash="207bce56afd31d02fb3e0151519ffcee3bffee753d1d1259ad67fedcc7fbae85" dmcf-pid="Gr5k7aIke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얼굴 정보는 절대 저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분증 스캐너 관련해서는 업계와 이야기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b5e8490c6022ed53f33f377fb4a46e414d8bb162967401c0d5e804832ba89f8" dmcf-pid="Hm1EzNCEe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조만간 판매점협회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XstDqjhDJh"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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