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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제사회, 반중인사 지미 라이 20년형에 "부당 판결…석방해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7: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中, 홍콩 반환 당시 국제적 약속 저버려"…英 "정치적 기소 결과" 대만 총통 "일국양제 유명무실해져…정치적 박해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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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루비오 국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onhap/20260210173326114tekn.jpg" data-org-width="500" dmcf-mid="tEOvDh1y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onhap/20260210173326114tek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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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오 국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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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고일환 권수현 기자 =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가 홍콩의 민주인사 지미 라이의 징역 20년 판결에 대해 일제히 부당함을 주장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중국이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서 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에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고 말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2047년까지 50년간 고도의 자치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2년간의 재판과 5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견뎌낸 라이 씨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라이 씨에게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도 "78세의 지미 라이에게 20년 형은 사실상의 종신형"이라며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강요된 법 아래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미 라이는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라이에 대한 홍콩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고, 파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튀르크 대표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조항들이 홍콩의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EU 대변인 아니타 히퍼는 라이에 대한 판결에 개탄한다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대만은 선고 당일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를 통해 이번 판결이 "정치적 박해"라고 규탄한 데 이어 10일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중국이 대만에 제안하는 통일방식인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라이 총통은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판결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가 이미 이름만 남고 실상은 없어졌음을 다시금 증명한다"며 "홍콩의 경험은 민주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뼈아픈 경고다. 중국이 사법 명목의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고 지미 라이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우리는 홍콩이 누려온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의 기반인 표현·결사·집회의 자유에 이 사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도 "호주 정부는 지미라이와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중국이 표현·집회의 자유와 언론 및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홍콩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로,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직후인 2020년 8월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9일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해당법 위반으로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중국이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만든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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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미 라이 [중신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onhap/20260210173326288qhkj.jpg" data-org-width="500" dmcf-mid="F0vHIWUZ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onhap/20260210173326288qh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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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라이 [중신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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