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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데이터센터 화재 막는다…예산·강제력 확보는 여전한 ‘숙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8: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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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51l8dEoW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4dcb67f88a3b0e144038d7f551ae23bbd95cda1cf16ae83a1fae0bcd0b4013" dmcf-pid="21tS6JDg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552796-pzfp7fF/20260210182018524nity.jpg" data-org-width="640" dmcf-mid="K7zXJjhD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552796-pzfp7fF/20260210182018524nit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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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897a6f5776813f052bdcc244b7b4a13e4f75d1283628d37d27f413a1858c2c1" dmcf-pid="VtFvPiwaCX"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거주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민간 데이터센터 수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단순히 대규모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기관 건물 내 소규모 서버실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축전지를 물리적으로 격리해 재난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9a01138a6bcda570c0cb4b8f7207ed93b1a08fd5687bf3f29b21d9a1ca41477b" dmcf-pid="fXMbrSFYWH" dmcf-ptype="general">10일 업계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개정안이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내부 결제를 거쳐 이달 중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후속 조치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p>
          <p contents-hash="d18b50171bd8b4227c790df8c102c5a9dc90a827a97b1659f791f233c03114e8" dmcf-pid="4ZRKmv3GCG" dmcf-ptype="general">개정안 핵심은 화재 발화점이자 확산 경로로 지목된 UPS와 축전지 관련 안전 기준의 격상이다. 앞으로 모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은 UPS를 전산장비와 분리해 내화벽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UPS를 이중화한 경우에는 부하별로 분리된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폭발 위험이 큰 축전지 역시 내화벽과 방화문으로 차단된 별도 축전지실에 전산장비 및 UPS와 분리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3c2edd11024f647ed6ed473205f4a8f2a381128c071344877880b0c6aae501f" dmcf-pid="85e9sT0HlY"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이행 의무는 시설 여건을 고려해 시설별로 이원화하여 적용된다.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전하는 시설은 강화된 안정성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에 따른 물리적 부담을 고려해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p>
          <p contents-hash="bf0ff77b64afcb5b0d4d58fc6f9d5b1cb6c0b868ab78fbacc66faa22b132ac2e" dmcf-pid="61d2OypXCW"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은 전기 설비 등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하는 리모델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노력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다만 신규 구축 시설은 예외 없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시설 역시 안전 이슈가 엄중한 만큼 각 기관이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e002aa79c9ddbb2b75b3957e605229b99c75b2b323df5438bc27cb697388a5" dmcf-pid="PtJVIWUZly" dmcf-ptype="general">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이행 강제 수단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예산 지원 조치는 없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 행안부 측은 시설 개선 지원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2edef7422029dacb158d095aa555ec33167fe9da1315e4db067eb166d2f1f94" dmcf-pid="QFifCYu5yT" dmcf-ptype="general">사후 관리 체계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한 실시간 점검 체계로 강화된다. 각 기관장은 매년 자체 점검 결과를 IRM에 등록해야 하며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기준 미달 시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c067cfd45dcc3d19f5e5c0610625fb5248fd6466e19f6895c843294cb3e2151a" dmcf-pid="x3n4hG71Cv" dmcf-ptype="general">다만 개선 권고 미이행 시 벌금이나 명단 공개와 같은 직접적인 페널티 규정은 현재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벌금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행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7595e522cb9ca87f4a4b18954757439a79645896515590e13d5e6304325c423" dmcf-pid="ya5h4ekLTS" dmcf-ptype="general">이번 고시 개정은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시설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시상 직접적인 의무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만 민간 시설 역시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p>
          <p contents-hash="bd04c58ce0d992a39d3e94e7fd7d1284c64a78be309ccc376291c6d3debae118" dmcf-pid="WLHO2xjJll"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법률상 민간 운영 시설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상 의무는 일단 공공기관에 주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도 “기관이 안정성 기준 미달로 시설을 이전하게 된다면 민간 클라우드가 주요 고려 대상이 될 것이고 이때 해당 민간 시설도 안전한지 검토하고 이전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f5b8879fe325c02879cc61695a949007bb8e4daafd486b34766c012b94cea57" dmcf-pid="YoXIVMAilh"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용되던 ‘데이터센터’ 정의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관리 대상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일원화됐다. 이는 기관이 직접 보유한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설까지 범위를 명확히 해 공공부문 현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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