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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데이터 안심옵션' 전면 도입…40년 묵은 전기통신법도 뜯어 고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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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IASqx2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73061598b594cacd462a1e4950a8bca4bbee286fec3d1737b88bd9ce7cf504" dmcf-pid="3bCcvBMV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etimesi/20260211110726685tboq.jpg" data-org-width="700" dmcf-mid="tcbFVAlw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etimesi/20260211110726685tb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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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07e9ea397aaa19bc4531ad6ecc293bc8fd446cc37c656adce259c40aa3c033d" dmcf-pid="0i3WuJDgO8"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모든 통신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옵션(QoS)을 전면 도입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도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통신시장 변화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abe16e558ca6d05a56205cf989511075fe8ffa7447d20959cace87a8d9285a3" dmcf-pid="pn0Y7iwar4"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이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613f73e672ab6b41919c4f0c3a026091b8db9b37a311c9153948a704e8f49223" dmcf-pid="ULpGznrNIf" dmcf-ptype="general">먼저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 도입을 완료한다. 이는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과금 없이 검색, 메신저 등을 최소한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2dd429f0c3d2a8b02b1c397afad2f46b3f800c791885dc29bacace7929d93327" dmcf-pid="uoUHqLmjOV" dmcf-ptype="general">현재 이동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는 1만~2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400Kbps 속도의 QoS 옵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d1e38de3b46231da1fc7fc6145a22bfae682db7d91530e13c9674cdcc4763bd3" dmcf-pid="7guXBosAD2"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올해부터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뒀다.</p>
          <p contents-hash="e3bbc22f1a8b151b2cd980e99c85729c14ae36a21420ee7203dd56bf6a82285e" dmcf-pid="za7ZbgOcI9" dmcf-ptype="general">단순한 요금 정책을 넘어 통신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디지털·AI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규제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54bab9358ca51558e8ec0487bbd6e93b7ca8c94fc5cae1e9958c6ee80a67153f" dmcf-pid="qNz5KaIksK" dmcf-ptype="general">오는 7월에는 전파법 개정안도 제출한다. 주파수 경매 제도의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5eb0f2a8b3a64b2543fc2ec24d760a667e3f18e975a47a0dc075eb2c8c0f207" dmcf-pid="Bjq19NCEmb" dmcf-ptype="general">국민 체감형 인프라 개선 방안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부터 KTX, SRT 등 고속철도 구간에 '5G 공동망 2.0' 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통신 3사가 기지국뿐만 아니라 안테나와 장비까지 연동해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027년까지 전 구간의 통신 음영을 해소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c1890dd5d848be8af6998ac52c96ea5de9f4e303a0b71343387d8f053d2090e1" dmcf-pid="bABt2jhDIB" dmcf-ptype="general">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총 3224억원을 투입해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 및 단말국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반을 닦는다.</p>
          <p contents-hash="0b66c2b9f0bceee802af198b5603d526f99db993c544f93d3552da1a64466601" dmcf-pid="KcbFVAlwmq" dmcf-ptype="general">또한 전 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대상을 지난해 104개소에서 올해 120개소로 확대하고, 내달 중 관련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aea568749913269aad2375dca49a0461fb7304fad155629632e4591dc80cc25" dmcf-pid="9kK3fcSrsz"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안전, 통신 기본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2E904kvmO7"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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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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