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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아이디어가 돈...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4: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4nGaIkw6">
          <p contents-hash="7d8d1c401f4dc0889a42458d9d7d16d18953ee35173462aeb01cc70ad7f84810" dmcf-pid="t98LHNCEO8" dmcf-ptype="general"><strong>취임 100일...‘5대 정책방향·중점추진과제’ 발표</strong></p>
          <p contents-hash="e72a7a922474ef948cbb2ff30e8b2f5fec91555fb129f40dba34912292e47b6f" dmcf-pid="F26oXjhDE4"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IP)으로 발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9cdde6e2202945e13c705f5cf2a558af8ec46917594b90d55b26b221c4451d" dmcf-pid="3VPgZAlw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552815-KkymUii/20260211143618616yxhs.jpg" data-org-width="1000" dmcf-mid="5zaOBltW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552815-KkymUii/20260211143618616yxh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811634f86f13495ae651b875df8dbeb3c126b901207ae437ecfe4fda8227829" dmcf-pid="0fQa5cSrOV" dmcf-ptype="general">
           <div>
            <p>▲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 지재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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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날 김 처장은 그간의 소회·성과와 향후 5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취임 이후 112회 이상의 간담회와 정책 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c11cdbbeb6cb4447cd806ebe727ae529075d718766c1178683c75b8272c18ed" dmcf-pid="p4xN1kvmw2"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 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로 잡아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0ccc6fc412d2c446aa273c6d2b354a265c5924039e254550c89001a89996035" dmcf-pid="UWZqA9d8I9" dmcf-ptype="general">청년·예비 창업자가 아이디어·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3종 설루션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f96cd8b17b347c53133cf8b0af3e11130ced6c9464fe4e4a4e956ff95f692e39" dmcf-pid="uY5Bc2J6EK" dmcf-ptype="general">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p>
          <p contents-hash="0e5a41f19fbfc3e7ed31d71771f1ea46024896a5efe5e16e02dd27a03a62c0b4" dmcf-pid="7G1bkViPmb" dmcf-ptype="general">진안 홍삼·안동 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 문화유산과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 일자리·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d8cd3295ba7e3c347b7e4219b33ef77e9c34fd3ab81d52cc0094efadf9240e46" dmcf-pid="zHtKEfnQIB" dmcf-ptype="general">특허·상표 심사인력을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 심사를 2월 중 시행한다.</p>
          <p contents-hash="bd6dc2f9fffd41296e3a61eb4c8745556dcd9b4bfa55b52aba7cf31e5265e390" dmcf-pid="qXF9D4LxEq" dmcf-ptype="general">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수사·분쟁조정 등을 저비용으로 신속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p>
          <p contents-hash="0ca92a79b80ff30d372a93321a1c0c8d8acb87ff3b7b0aeb37369cb751365aa7" dmcf-pid="BZ32w8oMEz" dmcf-ptype="general">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한다. 수사 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db9f51f433cf01a5c5322452997315ec80e0c69326f58a548ece784c2a696b9f" dmcf-pid="b50Vr6gRr7" dmcf-ptype="general">김용선 처장은 “5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케이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0269ca285883638e46b4cb6f9bcba1cd1112fc9c28da0e579fb6d7030b6a62" dmcf-pid="K1pfmPaesu" dmcf-ptype="general">한편, 국민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달 8일 시작한 가운데 전날 기준 홈페이지 누적 방문 약 90만회를 비롯해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00건을 넘기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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