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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2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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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8cjF2ur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c756fa8168a79982025bb8f44a5349af099e1af4fcb4afc55735b2aa34f59a" dmcf-pid="Fk6kA3V7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관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1/hani/20260211223108575obyu.jpg" data-org-width="841" dmcf-mid="uSpk5dEo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hani/20260211223108575oby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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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관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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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4cdc89e265fec9d3001a4dedb543c671a2869fae5bddd23388ebe2ccf73f45" dmcf-pid="35w5XRcnwa" dmcf-ptype="general">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과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0121083d7730470812844cce1aa6809fa24dc390da065755d3832427a227273" dmcf-pid="01r1ZekLrg" dmcf-ptype="general">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명을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p>
          <p contents-hash="33939e833b81e869fdb72a27cb233899b7b9c1c842257e18c751c756a9b07427" dmcf-pid="ptmt5dEoOo" dmcf-ptype="general">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취재진에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꼼꼼하게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83c8c2d39dafd090cb9a40899e587206ad4279f09117cb42b55db570c285e42" dmcf-pid="UFsF1JDgw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에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당사자에게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08f327db676ee4b0adbf9b13853f7684074e83fffbd80e95b944253f4c61b1" dmcf-pid="u3O3tiwawn" dmcf-ptype="general">김용민 의원은 취재진에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위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헌재가 이미 내놨다”고 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c8bf2133d3afc7e09c999a0cb792e18884e4d87ede1e953ec2ee87801d4a9d7" dmcf-pid="70I0FnrNm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살펴 추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 지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228eaf0ebd3f3bafae97a8b092d8b9e805dc60f256c3e737872120515761a20" dmcf-pid="zpCp3LmjDJ" dmcf-ptype="general">고한솔 김채운 기자 so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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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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