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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사법개편’ 공방…“정의 실현”·“이 대통령 방탄”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5 2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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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U1kJWV3GWt"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fd2505aaf46604f02ce512898a9c210e611692433a543c7a85994bcbe2e3a20b" dmcf-pid="umPqAZIkS1" dmcf-ptype="general">지금쯤이면 모처럼 가족들과 흥겨운 시간 보내고 계실테지요.</p>
          <p contents-hash="a1b6c19a05b8782c135a179b339390e90ff8f1256dfd54be08be690c306003e7" dmcf-pid="7sQBc5CES5"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명절 밥상에 '사법 개편' 이슈를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17774430f853f8972b3d84f975abfd9671f97a68527b35a643a3da0a03a7bbc3" dmcf-pid="zOxbk1hDCZ"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한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도록 한 증원법, 모두 우리 일상에 영향이 큰 법안들입니다.</p>
          <p contents-hash="cfb4fe8291f552b56cf7db669da30a03164bfa982c10a35c6ac6e10746274004" dmcf-pid="qIMKEtlwWX" dmcf-ptype="general">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민주당,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국민의힘, 명절이 무색하게 날선 공방을 벌인 정치권 소식으로 9시 뉴스 시작합니다.</p>
          <p contents-hash="55395addf9dcc3dbafc18cdd9384cf3b721c6bacd667b30969c317cf44fd1555" dmcf-pid="BCR9DFSrhH" dmcf-ptype="general">여소연 기잡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bhe2w3vmCG"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840a6cf6f5ced571be9e444401816afea38fe9e8fd497c31cca1171b3a2e769" dmcf-pid="KldVr0TsTY"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한 시간 전 취소됐습니다.</p>
          <p contents-hash="7797edbc75c6c7cf6cc1abeaba730d1f77f1976e2b742f25de0f3a549758e7a3" dmcf-pid="9SJfmpyOTW" dmcf-ptype="general">전날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95d20a0f5c67f2b7721c1ee52aeea77fe2e6d2f76cab4f454244c8b9f9e8b56f" dmcf-pid="2vi4sUWIvy" dmcf-ptype="general">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입니다.</p>
          <p contents-hash="f1aa7fe69a6fe9d3771b8de9634b9b51660441108bc873ed3c008e5051ce009c" dmcf-pid="VbSEpJ2ulT" dmcf-ptype="general">먼저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이 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791a1d9d5ef3515730a13301e763adaf8afafbb29b7f8a4e7d1a22001f33aff" dmcf-pid="fKvDUiV7Sv" dmcf-ptype="general">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바로 잡을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f4c080ddba2460df34b7b924849d04a77ea0a6617516c93ecf47c53dda338512" dmcf-pid="49TwunfzTS" dmcf-ptype="general">[부승찬/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p>
          <p contents-hash="c4b2a1cfe71acf2d0f7af3c86c88f8028bd52541d399dd62a9ec34817d29308f" dmcf-pid="82yr7L4qCl"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인 4심제이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12733062a798c99deeb049aeba5473028ee4fdee348fb6b177af27808b91cc" dmcf-pid="6VWmzo8Bh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할 '철갑 방탄'이라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757d18c3c89b51deddb8c31b139763bd61d90e7aadec4de139372d46baeb8e0" dmcf-pid="PfYsqg6bWC" dmcf-ptype="general">[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p>
          <p contents-hash="125adca7b3096ff46ccee8c215acc8bc2e5b15bf83d329e1a478e4c9ab32cb98" dmcf-pid="Q4GOBaPKy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여야 갈등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a329da171c565bdc0a0929b4fb999913aca26a378b5bacecc9a71b0f59f2c4e4" dmcf-pid="x8HIbNQ9vO" dmcf-ptype="general">KBS 뉴스 여소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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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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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4cf5a541c717080ee1ecd133339304111a0ed2492269cb358087cf42d4a2cf" dmcf-pid="WkVpoWwahm" dmcf-ptype="general">여소연 기자 (yeo@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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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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