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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모든 나라 10% 관세 부과에 서명"…대법원 관세 제동에 맞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09: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74년 무역법 122조 근거해 150일간 부과<br>"돈 더 많이 걷으려 모든 노력 다할 것" 추가 조치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nZq4pXY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6805a730700dd3b9fdfa65f04f0e365a9f35d802b03214c782790ace453d4f" dmcf-pid="7VgtKP71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6.2.20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1/20260221094217098yglo.jpg" data-org-width="1400" dmcf-mid="UjZJECNd5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NEWS1/20260221094217098yg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26.2.20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bfb24bd42bc5a81eb54e8f7e658a5a5dfcbc38e02dec45f72c762274401578" dmcf-pid="zfaF9QztZ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정면 대응이다.</p>
          <p contents-hash="aa62579e82bcf7e8686178cd3fe78ff368edbe41f5c26b4c532ef805c496e5fc" dmcf-pid="q4N32xqFt1"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도록 서명했다"며 "이 조치는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p>
          <p contents-hash="1fe757739216188f4c8af5a7910ed67652acc39c0d93ab0bd730da20b7d877dd" dmcf-pid="B8j0VMB3t5"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표된 10% 관세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대통령이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p>
          <p contents-hash="f063e46f061105d57aa59286b3dbe02b026b091f914ddc8aaba2b0e43f0e2e06" dmcf-pid="b6ApfRb05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d6862ef19af4c5c88237588e0a52b720af4ee70f2c2de300ddcfed9976c231bc" dmcf-pid="KPcU4eKp5X"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리의 매우 적절하고 올바른 관세 방법에 반대투표를 한 대법관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그들의 결정은 터무니없었지만 이제 조정 과정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p>
          <p contents-hash="38dc0ede9d6a52effc69676af5728a12df5f23cd1dbc9eed3e830bbbea3016da" dmcf-pid="9Qku8d9UYH" dmcf-ptype="general">이번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a810f7aef32ca092f0806fa002ee300b989a57207e1448a9fbb59845df4a755" dmcf-pid="2xE76J2uGG"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6대 3으로 채택됐고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p>
          <p contents-hash="1b110f75866872be6937d06acac4fa7ecec41066a68ca3ea92e9099ef808f654" dmcf-pid="VX9mYFSrG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징수 권한이 오직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라는 모호한 표현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d01ea6b47091764432bd1c52a7988a72cb972f337b6d67598c24a6fb49ee262f" dmcf-pid="fZ2sG3vmYW"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다수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을 향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하다"고 맹비난했다.</p>
          <p contents-hash="c0cfe0bd11ad8588345833f889fcf7ca2ea976166808f06fc214e24dc5149e50" dmcf-pid="45VOH0TsZy"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은 그간 납부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IEEPA로 징수된 금액은 최소 1300억 달러(약 188조 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803bf4c773ec0ed603e63ed66b3947dd60d56ee06fe92166dc1b1ee0ba74ef4d" dmcf-pid="81fIXpyOtT" dmcf-ptype="general">past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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