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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 위법판결] 與 "국익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협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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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BssL4qX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e6d46f089ef902131a5481bea3e997d3cf170859eadb7460bc2ba3bbe43908" dmcf-pid="YftNNP71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62042384uema.jpg" data-org-width="1200" dmcf-mid="xqSxxzHl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62042384uem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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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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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4c03a3f9dfae6540d3c86ec9681e027490e2bb0e9824b335e7bd3ff6154c60" dmcf-pid="G4FjjQzt5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24893a37c0112c983d9fb512c3705a5140fb7c7228378c85ed9b717d376a77" dmcf-pid="H83AAxqFH1" dmcf-ptype="general">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1c7d8efde2865dee4223a0bece653142470d1bd76d34e3513124975fd22c2db3" dmcf-pid="X60ccMB3H5"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bbeac1cb923dc3a501a86efd22d461e4a3496e5eb4d3739741f60bf2b2fcf52" dmcf-pid="ZPpkkRb0HZ" dmcf-ptype="general">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3d79de0c25c2b8404cb04c29dfcd151799f5e6d8cdb4e64b920562f4117df6" dmcf-pid="5QUEEeKpYX" dmcf-ptype="general">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8bae96d3da506660ecbae7f3ec43c2ce9318ace1b16676b4c28c170292898a" dmcf-pid="1xuDDd9U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62042578ltij.jpg" data-org-width="1200" dmcf-mid="y35gg8UZ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1/yonhap/20260221162042578lt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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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cd27a9ee2dd80455672c736128ba9e6bccf10cb299d4d9627096e512f64388" dmcf-pid="tpSxxzHlGG" dmcf-ptype="general">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대통령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e2bdb43fdbbe1128fbb7190596f63bc1fb0a53e8e3d99e380e428a113a3929" dmcf-pid="FUvMMqXSZY" dmcf-ptype="general">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우리로서는 결코 섣부를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의 전략적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1a8a15bd3cf276d114dff5b404ac31156a859c6d97c1953246d8ac6861f449" dmcf-pid="3uTRRBZvZW"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명령하며 언제든 추가적인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과 조치들을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fcf1d8d8ab273bb17531b040afbf8ed36037513019f82b1e2f8b875c325b0d" dmcf-pid="07yeeb5Tty"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UqYJJ9tWZ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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