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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으로 정부와 협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17: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박수현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에 긴밀히 협력할 것" 한정애 "시한부 관세의 영구화나 고율 관세 전이 없어야" 대미투자특별법 연계론엔 "보복적 상응조치 빌미 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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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01.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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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명되었지만,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MOU(양해각서)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불어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전날, AI 반도체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이미 공식화했다. 다만 한미간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의 경우 최혜국 대우가 명시돼 여타의 반도체 생산국과 동일한 품목관세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불안정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욱 정교하게 고민하겠다"며 "150일의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의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대한민국도 환급소송 여부와 재협상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순순히 관세인하에 나서기보다. 품목관세 부과를 비롯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 같다"며 "결국 당분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텐데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등의 변동으로 귀결될 수 있어서 걱정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과거 한미 관세 협상 당시 국민의힘은 왜 빨리 협상하지 않느냐, 왜 서명하지 않느냐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듯, 섣부른 합의와 결론은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해 왔다"며 "전략 없는 속도전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에 둔 치밀한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내부에서 흔들 때가 아니다"라며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지금은 희비교차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더욱 치밀하고 냉정하게 다가올 파고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명령하며 언제든 추가적인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의 전략적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연계하려 든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보복적 상응조치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과 조치들을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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