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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몇달 내 새 관세 시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02: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IEEPA 관세 위법 판결 따른 후속 조치…'무역법 122조' 활용<br>"미국 속여 온 여러 국가 관세 인상, 美위대하게 할 성공 이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53CuYC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7bf4e92fd93f06a912bb8739f2081c42000128dd895d4535965043198f34d5" dmcf-pid="bC10h7Gh1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NEWS1/20260222024828001jxhj.jpg" data-org-width="1400" dmcf-mid="qo6MuJ2u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NEWS1/20260222024828001jx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 AFP=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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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be2a7628e4c53b1e9405551b41eebd1399717b81f44984998c2a67057a5d24" dmcf-pid="KxADMsoM1x" dmcf-ptype="general">(워싱턴·런던=뉴스1) 류정민 특파원 이지예 객원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새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6b218492e947419523fd2ff5043d2d852b86982d88d4ec03734c9893ec81d5" dmcf-pid="9McwROgRGQ"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속여 온 여러 국가들에 대한 10%의 전 세계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9d3f2bdb97aec36bee7fc8d90531c0ea1420d7e83f1df6046adf1ed32c7deb0" dmcf-pid="2RkreIaeYP" dmcf-ptype="general">그는 "미 대법원이 어제 수개월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 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극히 반미적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e180bc115d616c1de5e4494815f1f91d665bae13c3794877bae9033d8d5cc8b" dmcf-pid="VeEmdCNdX6"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또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롭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성공의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304ac02be061fd9d57c1c5b780e599f4e2d050a5cc0ea25b93909aace67a1b2" dmcf-pid="fdDsJhjJY8" dmcf-ptype="general">전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b542ccea83b134e42a99cebee0adac689524c3a6ee331c366be0a019e83225b" dmcf-pid="4JwOilAiZ4" dmcf-ptype="general">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b96443ca80cc49498853da68c098c5f7344eb2bc16f88a8c43009dd441fe51c" dmcf-pid="8irInScntf" dmcf-ptype="general">트럼프는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p>
          <p contents-hash="61dcdddf2a237f11448e3c94ced8b9e3f6e0d69b64e7a37a5cf5fc0504739b32" dmcf-pid="67QeznfzYV" dmcf-ptype="general">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d0bb000a0eb63295a0b75d4d6731be622134f1adfd6fc816963124f271c8e06" dmcf-pid="PzxdqL4qX2" dmcf-ptype="general">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있어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 온 만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에 버금가는 효력을 유지하되, 추가로 후속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8318545810956a0e247a5333a7ead75ec9e349f1da2287d9617c362009b672c1" dmcf-pid="QqMJBo8BG9" dmcf-ptype="general">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대안으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의 근거인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1974년 무역법 201조, 3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c08c211977ee1aeacf9be0ce400ddb8670bd618f1fe83c8a7223d382d96970a" dmcf-pid="xBRibg6bZK" dmcf-ptype="general">ryupd0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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