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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재무 "관세, 232·301조 통해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0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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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 "바뀌지 않을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다른 법을 통해 "우리는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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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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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5개월 동안 부과되는 무역법 122조 근거 관세를 거론하며 "그 기간, 그러한 조사들이 더 높은 232(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더 높은 301(무역법 301조)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는 유효 기간이 150일에 불과하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 주요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새로운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국가의 무역협정 또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미국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교역 상대국과 연락을 해왔으며, 이들 국가가 "이미 설정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remand)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따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결론을 듣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 별도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미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일축하며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관세 수입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 연도들도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은 금요일(글로벌 관세 10%), 주말에 수정(10→15%)했다"면서 "1974년 법에 근거한 매우 강력한 권한으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관세는 232조, 301조 관세 위에 얹힐 것"이라며 "122조 관세는 150일 동안 적용된다. 그 기간에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관세 수입을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과 접촉했다. 그들은 관세 합의를 좋아한다(they like the tariff deals)"면서 "그러니 그 합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의회가 통과시키는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라올 수는 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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