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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이르면 내일 처리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0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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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4275a92171ce8943b63611d341ac89e15c23ea0328e99db62089b04869f575" dmcf-pid="2lh0haPKEH"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 왜곡죄' 신설 부분도 고치지 않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71fd723f505859ef0e672c8f218fec0fe615924c999796911337bf15cf4b68e" dmcf-pid="VSlplNQ9mG" dmcf-ptype="general">【 기자 】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p>
          <p contents-hash="6b595cc2c17cfa5864e7e71666760445d3a4c1c713b23dfcf4b51a14c2b181a3" dmcf-pid="fvSUSjx2D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수정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p>
          <p contents-hash="25fbd68423d988640f4314073c83c3607c4dd390d9fc66ff70056996e12bea59" dmcf-pid="4TvuvAMVsW" dmcf-ptype="general">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입니다. </p>
          <p contents-hash="ed6666ca11b18471b3b09df6cdd9e0b897a7002e337b00de1e23847bba499195" dmcf-pid="8yT7TcRfwy" dmcf-ptype="general">명확성이 부족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고치지 않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0e9d2dfad3e9b5961036d82ded111868ec6149f4f03913cf1646237e77f43d" dmcf-pid="6Wyzyke4wT"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 처리하기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p>
          <p contents-hash="2765327809ac829248c4ddf459fbdf6c28e9bcda13356879c94e1b65d1de2aac" dmcf-pid="PYWqWEd8Ov"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으로 불리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30d78fb95852c8e109b7f7aa9ffe3b2cea1e41d70ecc072a317d6ffcc5d148" dmcf-pid="QGYBYDJ6rS" dmcf-ptype="general">다만, 당 차원의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p>
          <p contents-hash="27efe12c3ee94a720d90a702870fdb0534de98e270d52bce30b5122f00315bcf" dmcf-pid="xHGbGwiPIl" dmcf-ptype="general">정부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대형 참사나 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가지로 제한하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cd130f558dcdbcbcda878e61f374dbcd789ca108d5a8583dd41930415cde2f01" dmcf-pid="ydereBZvs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의 탈을 쓴 사법테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c0b41b63fe7650750e6692248c114edbe9ec2133d90cffbd244173d882fbb8a" dmcf-pid="WJdmdb5TIC" dmcf-ptype="general">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9faab38bdd07503cb9767125537463fd7c766b2810fe41296fea7bb869e294e" dmcf-pid="YiJsJK1ysI" dmcf-ptype="general">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p>
          <p contents-hash="4b2d5622b7622f19a3d9721bdbdab11ea83170d704431adee156c3ae563b11a6" dmcf-pid="GniOi9tWr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주재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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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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