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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로나 백신에 곰팡이"…질병청, 1420만회 '이물'에도 식약처 패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2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결과…"공조체계 미흡"<br>당국,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국가 방역체계 보완"<br>항공기내 접촉자 관리 강화…역학조사관 인센티브 지원<br>코호트 격리 매뉴얼 제정…1급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도<br>백신 이물 보고시 식약처에 조사 의뢰…오접종시 안내<br>자영업자 손실보상·백신부작용 보상 방안 별도 추진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1QQ8ZQ9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064787de90560350d1896a7ddd8de8743f22a8001a7766c8320f936821c64c" dmcf-pid="7fkkj2kL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놓여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등 일부 의료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속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215429886mfkk.jpg" data-org-width="720" dmcf-mid="0WVVKyV7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215429886mf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놓여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등 일부 의료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속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0.29.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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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6b427fa257d99e84f6e7e56e34de41b93c751754be769173f9a81e23960405" dmcf-pid="z4EEAVEoG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정예빈 박광온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 도입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10b120679c2e4b3aa845787b0e318c16076c4c79f21a8759f8d44393955b403" dmcf-pid="q8DDcfDg1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p>
          <h3 contents-hash="5e8473f87c1ea519df308935cfb5a8c6969520aa4853a55a2d8f0691390cade7" dmcf-pid="B6wwk4wa5s" dmcf-ptype="h3">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결과 발표…"정보시스템 통한 공조체계 미흡"</h3>
          <div contents-hash="ce8d101dcba20527b14490473daf815931e9e2b3c224e26f8e40d160133b9010" dmcf-pid="bPrrE8rNYm" dmcf-ptype="general">
           앞서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조 체계' 미흡으로 다수의 협조 지연 및 접촉자 조사 누락 등이 발생했다.
          </div>
          <p contents-hash="acab3a699a46903b0f4701a85613449143131e1ea9e029ab4017f780dfbe4af8" dmcf-pid="KQmmD6mj5r" dmcf-ptype="general">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조사 및 추적(Trace)·치료(Treat) 등 '3T 전략'을 가동해 대응해왔다.</p>
          <p contents-hash="19accbb39056c6a432ae422678e2046da28f4446dfeb4fdece239ba5e89a6bf9" dmcf-pid="9xsswPsAZw"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역소-보건소, 보건소-보건소 간 협조를 정보시스템이 아닌 공문·이메일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bcb7389b01a45d2bb0d8218055856d1bc06164b2b81174338bb2b0fb1eca072a" dmcf-pid="2MOOrQOcGD" dmcf-ptype="general">역학조사에서 각 보건소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다른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보시스템에 협조 요청 및 결과 등록 등 기능이 없어 다수의 공문 미회신 및 접촉자 조사 누락 등이 발생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16924319fc15261ec8961bc830e0f699bc6180c7997a664b0bb4c21194af2d8" dmcf-pid="VRIImxIkYE"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의 법정 인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추진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899f39d7936a609fb3a6ac36b7ceec062a2d52c8615ad72b99e623ad60a3eaf" dmcf-pid="feCCsMCE1k" dmcf-ptype="general">아울러 감사원은 코로나19 백신 1420만회분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생했음에도 질병청이 식약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조사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5de0a3ec33bf24f87b3f201acd67490555237eb86c690149a1b9eb054c3a8294" dmcf-pid="4dhhORhDHc" dmcf-ptype="general">이에 질병청은 "이물이 발생한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로트번호)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p>
          <h3 contents-hash="d6dbd30de3a3f263e2d74382fa1e99d02fb4a5e628f8e12baa01f4978737f5dc" dmcf-pid="8JllIelw5A" dmcf-ptype="h3">질병청·복지부·식약처, 감염병 위기대응 협력 강화…"국가 방역체계 보완"</h3>
          <div contents-hash="da862b65492fe483ef0a2f9b3864a198951369020d1ae39cc6b7013e38068b3e" dmcf-pid="6sppFrpXHj"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김기남 질병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감사 지적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적극 반영해 국가 방역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b706a018379f25eb93622bdbbbb19f3901950d935f8a81f9457e26ed90f450e" dmcf-pid="POUU3mUZt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 도입 등과 관련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c1c3238680da8e207bb4bcd20aaa87edda0c80f7b2a561f8c5a7d6d86836efb" dmcf-pid="QIuu0su5Xa" dmcf-ptype="general">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질병청 내 '디지털·위기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도 올해 상반기 제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db4fcd1923efcd5953265dcf5cd5e8c6a6ed676634cbbc54890801849f31e07" dmcf-pid="xC77pO71tg" dmcf-ptype="general">또한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난달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p>
          <h3 contents-hash="ad99f0abda9b482d1fa3d0f3469b825a6919ba61a6889109144e5b52323fcc5d" dmcf-pid="yfkkj2kL5o" dmcf-ptype="h3">항공기내 접촉자 관리 강화…역학조사관 인센티브 지원 방안 모색</h3>
          <div contents-hash="ae50731a1403db32a36016d65e02fe85825c93e77c211d5b44d5a3d342706662" dmcf-pid="W4EEAVEoHL" dmcf-ptype="general">
           검역·역학조사 정보 연계 및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고, 보건소 간 협업 강화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선도 오는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5e02e4bcc6a1d2600de38684863a2c318a48c38e0c97f27ed14839b6952bef2a" dmcf-pid="Y8DDcfDgZn" dmcf-ptype="general">아울러 역학조사관 양성·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992dd368983a7d66a3f4b3e950b92dfb49435a0d2bb74ff9a077e0ccbd56596" dmcf-pid="G6wwk4wati" dmcf-ptype="general">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관련해서는 적정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구축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242dad8e41128014a682ae29338e8d3d7d49b6769934be79301e0dafec88b7ec" dmcf-pid="HPrrE8rNXJ" dmcf-ptype="general">의료제품 지정 절차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p>
          <div contents-hash="29c02f1a1a7c9fac127ea35cce789cceb6d868bc1301b912742b505a3a837ecc" dmcf-pid="XQmmD6mj1d" dmcf-ptype="general">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판매처 지정과 유통가격 설정 기준도 논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통 개선조치 해제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2e894040a45b5569c39ebad198f26734209e0067f419dfd2f0623f76d9a4ae" dmcf-pid="ZxsswPsA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020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물품을 한 관계자가 구급차에 싣고 있다. 현재까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미소들요양병원의 확진자 180명 중 143명, 비확진자 246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요양병원에 남은 인원은 총 129명이다.2020.12.30. misocamer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215430063fgdk.jpg" data-org-width="640" dmcf-mid="py55HA5T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215430063fg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020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자택으로 이송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자의 물품을 한 관계자가 구급차에 싣고 있다. 현재까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미소들요양병원의 확진자 180명 중 143명, 비확진자 246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요양병원에 남은 인원은 총 129명이다.2020.12.30. misocamera@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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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b62eba23de57d1a81f55a7bafa4d6846e4b20921c27e791b77b48c1958a9145" dmcf-pid="5MOOrQOcHR"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c989477f293cecc3c75c17a01cc209d30d76c0d1f2bd1d47acfa620a1f2f7c42" dmcf-pid="1RIImxIkXM" dmcf-ptype="h3">코호트 격리 기준 명확화 위한 매뉴얼 제정…1급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도</h3>
          <div contents-hash="e7a0bd8b4b72482a16d88436233c73aeb74149b5ef20c5ef5d095fa0a4c1a638" dmcf-pid="teCCsMCEHx" dmcf-ptype="general">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852df11c186599cc0b2300d4624c95684d00e1361587f02a7487f87ed947c2ac" dmcf-pid="FuiiepiPHQ" dmcf-ptype="general">박영준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단계 상향·완화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 보다 세분화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5011d24ab5c544d9b51a40409a69258787badf15eb96884f148ff70251b8fe7" dmcf-pid="37nndUnQ5P"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다만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특정 단계로 전환되는 식의 정량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준 설정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433462af070278c5b92702430eb775b5d8f6ea42807b90e97d5d8514b0ca0362" dmcf-pid="0zLLJuLx56" dmcf-ptype="general">코호트 격리가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p>
          <h3 contents-hash="ee40e7e197178184dd0749c45c07da59f02676e85f055d7f74fec78d2a13b501" dmcf-pid="pqooi7oMt8" dmcf-ptype="h3">백신 이물 보고시 식약처에 조사 의뢰…오접종시 피접종자에 안내</h3>
          <div contents-hash="471ca55f60bf0c457f4f9bab131b9fbe94a663b8744c8538d52210c61dacd7c8" dmcf-pid="UBggnzgRt4" dmcf-ptype="general">
           백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물 보고 시 처리 절차를 정비한다.
          </div>
          <p contents-hash="22e200170e9f558f6facc2e2b8dfebcf6a971259ce958048a0985c28b7bfa40d" dmcf-pid="ubaaLqaeHf" dmcf-ptype="general">이물이 발견됐을 때 식약처를 거치지 않은 채 제조사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던 일부 사례를 보완해,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 신고·품질조사를 의뢰하도록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39aa365ff83cc8d8882cc54f62287b3b31b9f8b49bc529814d2340dbff34151e" dmcf-pid="7KNNoBNdZV" dmcf-ptype="general">오접종과 관련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개정해 피접종자에게 오접종 사실과 재접종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d5f8ac82f51c779a9c75c9381153876280f28014c2741602691ec10514d164b" dmcf-pid="z9jjgbjJY2" dmcf-ptype="general">의료인 교육 자료를 보완하고 시스템상 오접종 안내 여부를 입력하도록 개선했으며, 접종력이 입증되지 않은 오접종 건은 예방접종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p>
          <div contents-hash="97ae540d735693fe0ed3dc029af5fc1afbc122180454f0083f2bb6c8c15f0990" dmcf-pid="q2AAaKAiY9" dmcf-ptype="general">
           질병청은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고, 식약처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검증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를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c73bd0f86ccc716b0564eb9541ae018915bd23374503c18e3d2dc5fa6a1a3b" dmcf-pid="BVccN9cn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은의거리에 위치한 술집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물가속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소비자들의 외식·여가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 중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2025.08.18. jhope@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215430229fmwz.jpg" data-org-width="720" dmcf-mid="UYppFrpX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newsis/20260223215430229fmw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은의거리에 위치한 술집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고물가속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소비자들의 외식·여가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 중 술집 매출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2025.08.18. jhope@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5388150655585e46b0c6c2b9f9057028b689537044c5194c608cc49d7b4772" dmcf-pid="bfkkj2kLGb"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d316051155bd23c2ca44376ae9a4068f2d1ab9e49ae281d997b6a7ab9046a0e9" dmcf-pid="K4EEAVEoZB" dmcf-ptype="h3">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백신부작용 보상 방안 별도 추진 중</h3>
          <div contents-hash="c05b592e8726ef9c8d2b97f95d81d57d2f39c5bb199cdbb7b0e1820f842338f4" dmcf-pid="98DDcfDgGq" dmcf-ptype="general">
           한편 이번 감사원 개선계획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백신 부작용 보상 방안은 직접 포함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8075e65f2d9ac13259ab73ed9afbe9feec51644ee73dd2d968e46393c080ad08" dmcf-pid="26wwk4waXz" dmcf-ptype="general">다만 질병청은 지난 202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중장기 계획'에 손실보상 체계 보완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6068af5391d700cfc51b964f829c9f2bd2221043f1faa8236c342cba49f7827" dmcf-pid="VJllIelwH7" dmcf-ptype="general">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심의 기준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60e60129f20e4fef77a505ae87e0eab71ddb6da00fc999eb077431484ac4476e" dmcf-pid="fiSSCdSrYu" dmcf-ptype="general">김기남 차장은 "이번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미래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195225d2dd993886bc47e1b922164b6747dc032fff57463e6b2f082ef7615b" dmcf-pid="4nvvhJvmZ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5757@newsis.com, light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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