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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형준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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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etFCqFZ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9a84e53edd2326ed4d454be948c8997c36f69ab1d253f5734da3e6a36deb29" dmcf-pid="Y1dF3hB3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yonhap/20260224142627122ilwk.jpg" data-org-width="1200" dmcf-mid="yl2vTA5T5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yonhap/20260224142627122ilw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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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문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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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dcac0960ecca236cbb382694a56920a2ff15d1dbb26125531158b089fb1061" dmcf-pid="GtJ30lb0XK" dmcf-ptype="general">(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892786dfe860c9f4e13e11a52d5b9d7410163ec151311d8ddfe552e308962f" dmcf-pid="HFi0pSKp5b" dmcf-ptype="general">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709fba578ec62ab574521f600a96d14043ca912fd0723bc8003c01b0ba57e059" dmcf-pid="X3npUv9U5B" dmcf-ptype="general">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4f6bb89b676a6732a9fd35651869312c32c4a9613400787ebb6f4589776bd4" dmcf-pid="Z0LUuT2u1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74439526f4f23ad96350a0d59c4600b74ad408c855f54eafc9c52e4be087e56" dmcf-pid="5uazqY4qXz" dmcf-ptype="general">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405fa50abb3fea4aeed3654333d8055939b953e31500eac0324cdba850c995b" dmcf-pid="17NqBG8B57" dmcf-ptype="general">이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몰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한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d61c0dd68a5bc2b8612174ce77ae3b9cdf3fe9db5e0973ee6aa5e39618ce07" dmcf-pid="tzjBbH6bHu" dmcf-ptype="general">박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b0504f62218625354e104c2937783bdc3fa8baf93fdd9f71e3056858b127068a" dmcf-pid="FqAbKXPK1U" dmcf-ptype="general">주민투표와 시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산하 연구원 협의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다.</p>
          <p contents-hash="b189e908d3b2e3e554c531061a71eb74bdad17612f88b9e7fbb48d92cd83712f" dmcf-pid="3BcK9ZQ9Zp" dmcf-ptype="general">법 초안에는 자치사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명시, 총액 인건비 정원 관리 배제, 양도세 100%·법인세 30%·부가세 5% 이양, 10년 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항·항만 운영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0f5e605ae021df9349ff470691687f38450362d20a060e4a7a2f2b3b19225cf9" dmcf-pid="0bk925x2G0" dmcf-ptype="general">wink@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U9DVftRfZ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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