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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씨앗 뿌려 거목 키웠더니 "투자 금지"…낡은 규제가 AC 울린다 [긱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스타트업 성장 막는 '초기투자 의무비율' 논란 스타트업 초기 소액 투자만 반복 AC 펀드 결성후 자금 40% 이상 설립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 기업 성장 후엔 투자 지속 불가능 투자 생태계 선순환 구조 키워야 AC가 기업 발굴해 VC에 넘기면 수익은 중·후기 투자자가 챙겨 투자 연속성 키울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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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명 액셀러레이터(AC) A사 대표는 최근 포트폴리오 기업의 시리즈A 투자 과정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창업 초기부터 사업을 함께 검토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제도상 후속 투자가 제한돼 후속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신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데 첫 투자에 참여한 AC가 빠진 게 불신 요인으로 작용해 펀딩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후속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창업자나 신규 투자자로부터 ‘그럴 거면 기존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며 “초기 리스크를 함께 감수한 투자자가 성장 국면에서는 스타트업과 갈등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3년 기준’에 묶인 초기투자 규정
 24일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조6244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업력 7년 초과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16.5％ 급증하며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7조4156억원)을 쓸어 담았다. 이에 비해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벤처캐피털(VC)은 성장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의 후속 라운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회수 이익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가장 먼저 위험을 감수한 AC는 팔로온 투자(후속 투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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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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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AC의 투자 활동이 초기 단계에 쏠리는 것은 AC 펀드에 적용되는 ‘초기 투자 의무비율’ 규정 탓이다. 지난해 개정 전의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AC는 펀드 결성 후 투자금의 40% 이상을 설립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 했다. AC 설립 취지에 맞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오히려 정상적인 투자 전략을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AC가 초기 단계에서 투자한 기업이 3~4년 차로 성장해 후속 투자 단계에 접어들면,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는 더 이상 ‘초기 투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AC로선 팔로온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AC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노골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시리즈A 단계까지는 기존 투자자의 후속 참여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상 재투자가 막히면서 불만이 쌓인다는 것이다. 한 AC 관계자는 “스타트업 측에서 ‘왜 후속 투자를 안 해주냐’ ‘기존 투자자가 빠져서 펀딩이 안 된다’는 말을 직접 듣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했지만 효과 ‘제한적’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기기업’ 범위를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향을 발표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개인 투자조합에 한해 ‘초기기업’의 범위를 설립 5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으로 제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3년을 넘긴 스타트업 가운데 외부 투자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업은 찾기 어렵다”며 “팔로온 투자가 실제로 필요한 성장 단계 기업에는 적용되기 힘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일부 개인 투자조합에 한정된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C가 주로 운용하는 정책자금·벤처투자조합 등 대다수 펀드에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다. AC 관계자는 “법이 바뀐 것은 맞지만 우리가 겪는 팔로온 제약과는 다른 층위의 조치”라며 “현장 체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가장 위험한 구간에 자금을 투입하고도 기업 가치 상승이 본격화하는 시점에는 투자자로서 역할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한 AC 대표는 “초기에는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기업이 커진 뒤 지분 희석을 방어하거나 가치 상승에 동참할 기회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성공 사례가 나올수록 오히려 투자할 수 없는 역설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AC의 수익성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다. 초기 소액 투자만 반복되고 후속 라운드 참여가 제한되면 펀드 수익률(IRR)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AC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 VC에 넘겨주는 역할에 머물고, 실제 수익은 중·후기 투자자가 가져간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C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길 열어줘야”
 스타트업으로서도 부작용이 작지 않다. 초기부터 사업과 기술을 함께 이해해온 투자자가 성장 국면에서 빠지면서 장기적 파트너십이 끊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딥테크 등 초기 기술 이해와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투자 연속성의 단절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는 “성장 단계에서 기존 투자자가 빠지면 새 투자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초기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AC가 자신이 발굴한 기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초기 투자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초기 투자자가 성장 단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연속성은 보장해야 한다”며 “3년 기준으로 끊긴 제도 때문에 발생한 4~5년 차 투자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번 제도 보완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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