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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법원, xAI 제기 소송 기각…오픈AI 압승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6: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xAI 반론권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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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루=홍성일 기자] 오픈AI(OpenAI)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와의 소송전에서 완승했다. 법원은 xAI가 오픈AI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고소 자체를 기각하기로 했다. 법원은 xAI가 오픈AI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다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와의 손해배상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리타 F. 린(Rita F. Lin)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린 판사는 이미 지난달 4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xAI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오픈AI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잠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24일 xAI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xAI는 "오픈AI가 자사 AI모델 그록(Grok)의 성능 지표가 챗GPT 등을 추월하기 시작하자 부당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오픈AI가 자사의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포섭하고 기술,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보호법, 불공정 경쟁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xAI는 일부 인력 포섭 과정에서 핵심 자산들이 유출됐으며, 여기에 오픈AI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픈AI 이직한 인물 중 기술 탈취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을 열거했다. xAI가 거론한 인물은 쉬에첸 리(Xuechen Li), 지미 프레이터(Jimmy Fraiture), 익명의 고위 재무 임원이다. 
 쉬에첸 리의 경우 xAI의 초창기 멤버로,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소스 코드 베이스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xAI는 쉬에첸 리가 암호화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오픈AI 리쿠르터와 긴밀히 소통하고, 수백만 달러 보상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미 프레이터의 경우에는 xAI의 인프라, 트레이닝 코드를 에어드롭 기능으로 전송한 후 이직했으며, 고위 재무 임원의 경우에는 xAI의 '데이터 센터 신속 구축 전략' 자체를 오픈AI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xAI는 이들의 기술 유출이 오픈AI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xAI 측은 "오픈AI가 단순히 직원을 채용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기술과 사업 계획을 가진 인물을 타겟팅하고, 규정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오픈AI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기술과 AI모델의 파기하고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 일체를 책임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픈AI는 고소당한지 일주일여가 지난 10월 2일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픈AI는 신청서를 통해 "xAI는 오픈AI가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며 "해당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xAI가 문제를 제기한 쉬에첸 리, 지미 프레이터의 경우 "오픈AI가 해당 인물을 통해 영업비밀을 탈취하려 했다거나 비밀을 넘겨받았다거나,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쉬에첸 리는 오픈AI에 합류하지도 않았으며, 지미 프레이터의 경우에는 오픈AI가 입사하기 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픈AI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xAI는 8명의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이직했다는 사실 외에 오픈AI가 이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은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방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픈AI가 xAI 직원들의 영업비밀 탈취를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리크루터와 암호화된 앱을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오픈AI가 해당 정보들이 영업비밀 이거나 부당하게 취득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해당 직원들이 오픈AI에서 일하면서 해당 정보들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탈취에 기반한 불공정 경쟁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xAI의 반론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xAI가 내달 17일까지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다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 단 새로운 청구 취지,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금지시켰다.  
 업계는 xAI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완승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일론 머스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됐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16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1340억 달러(약 192조원) 반환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 취지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오픈AI와 MS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고소에 대한 재판은 4월 27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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