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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었다…‘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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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e6C3d8T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8fae4d1b2faed37a7dc17687d0b42c08022fecbc03948aa12ef3f33e6084e0" dmcf-pid="8YdPh0J6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2.2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seoul/20260225170310354qdrp.jpg" data-org-width="660" dmcf-mid="f9yC9LWI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seoul/20260225170310354qd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2.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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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6cd7e6a8db0ec5231f601ad606e2bc0143c051437d9b1ea3fe48dd4bcf3004" dmcf-pid="6GJQlpiPyf" dmcf-ptype="general">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 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99c23bd71cbfb15393afc818c16b1064e9ae1ce7d119aecca5412c821e1f885a" dmcf-pid="PflmqdSrCV" dmcf-ptype="general">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7ae443e65a61afd7a67c6fa7067f6ca665fb4eff18895b4e94418ed6014af0d7" dmcf-pid="Q4SsBJvmT2" dmcf-ptype="general">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p>
          <p contents-hash="ec424fad16e536c16aa24f94670a127284d8bd746f87762fe785fb0d43396035" dmcf-pid="x8vObiTsl9"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p>
          <p contents-hash="0f9d1eaf293a105815e24049fbff8ff9957da445379a4a6921ba201dc6197186" dmcf-pid="ylP2rZQ9hK"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p>
          <p contents-hash="433410fcfef13a473ff1aebfd08ef99f71a1b900b7d2bcf1b13dc3096961b9a9" dmcf-pid="WSQVm5x2Wb" dmcf-ptype="general">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0612969f62bd0cd1946dde6d5a7bd33a41a4073467c3a8d456d54d65e453c590" dmcf-pid="Yvxfs1MVTB"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조문 일부의 추상성 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039665d41c6ef3a956c7e0e64c3338a22d44de448e81d2d63f98317af404f11" dmcf-pid="GTM4OtRfTq" dmcf-ptype="general">법왜곡죄 적용 대상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개정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88cd474dc864a6584bcf3eb436446c2bcaa458df45a1aaa0d8250e54f607ff85" dmcf-pid="HyR8IFe4S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441530657bba6c28c4c95e2717989c8b3b050233c22ffcda4443c8dbdd41479" dmcf-pid="XWe6C3d8T7"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차례대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f7a94601f91bac47170c829a1abb20754b1d03623a78d53d5c128714274e466" dmcf-pid="ZYdPh0J6Tu" dmcf-ptype="general">하승연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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