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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군사보안시설 가림 의무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7: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안사고 발생시 레드버튼 작동·비즈니스 허가 회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ZC1XPK1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ba5fd2cf437a197818842f9ccba4dce1aabc182728165aa3da3b1bc4b5f164" dmcf-pid="zD5htZQ9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1/20260227170505470dyim.jpg" data-org-width="1400" dmcf-mid="UaaQjgGh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1/20260227170505470dy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601f6ce1bc09a50f060948688c9c7ccd013cf9bd3c040d92f5d16b1d738442" dmcf-pid="qw1lF5x2GM" dmcf-ptype="general">(수원=뉴스1) 김동규 조용훈 기자 =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안보·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촘촘하게 부여하며 사후관리 권한을 국내에 두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f711104611ce7e4a7fd658da0a952716c491f629ade3764f94cedc0b97b5459" dmcf-pid="BrtS31MV5x"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94498beedb2d69f6aa1e182aa8d52ea6d7b0fe2cfaf9984cfdb7a0af39ef726" dmcf-pid="bmFv0tRf1Q"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정부에 1:5000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25faeef92b0884c88c6a7ba252e8b717f0b53a4afed9347213b1212b534280f" dmcf-pid="Ks3TpFe4HP"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p>
          <p contents-hash="aaed6e8f4fcda4670240f0422b5445399a8cc988902242b79f981d6a02b32e19" dmcf-pid="9O0yU3d8G6"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기존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구글이 이를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안처리된 영상 사용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에서 가공 후 제한된 정보만 반출 등 조건이 부과됐다.</p>
          <h3 contents-hash="b57dc9ba15f4a27ef0368f1d31bd505579938ab184fcd14e68005200e9432130" dmcf-pid="2SzXB7oMY8" dmcf-ptype="h3">국내 서버서 가공 후 최소 정보 반출</h3>
          <p contents-hash="96162feec50a28cc68d43869970d0d6982c255ec826713023097d84e01638b5c" dmcf-pid="VvqZbzgR14" dmcf-ptype="general">데이터 반출은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네트워크 등)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p>
          <p contents-hash="9df8560d3ee2d7fb3bd34259e3912e66254301ddc6f767232bcfaf7f1cf38b48" dmcf-pid="fTB5Kqae5f" dmcf-ptype="general">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된다.</p>
          <p contents-hash="5d989694b2eb7eb611f7185e02b787537483c10f95a62499d04183b7bc6fea31" dmcf-pid="4yb19BNdYV"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36a0a04b064ec75f0edf9d5763e2f78666427f60891f98123ae189a140be2a4" dmcf-pid="8WKt2bjJ52" dmcf-ptype="general">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038d6fe7f1776ed44af151b0cc8f2d83f3b8776f0c9872b41a53429cec80c29" dmcf-pid="6Y9FVKAi59" dmcf-ptype="general">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성을 확보했다"며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허가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80b9298dbf8c9f7dd55b675f2d4ea87b0f2c240282990401fe85333fcf5b53" dmcf-pid="PG23f9cn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용관련 백브리핑 모습.ⓒ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1/20260227170507030txil.jpg" data-org-width="1400" dmcf-mid="u8sgImUZ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NEWS1/20260227170507030tx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용관련 백브리핑 모습.ⓒ news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e45cd60a7cc5d5b428fee86e26deffcb65d74f135b1c73f0aa7dcb845c39749" dmcf-pid="QHV042kLZb" dmcf-ptype="h3">협의체 "구글 지도, 안보 취약점 기술적으로 완화"</h3>
          <p contents-hash="b1dfadc89d4dd85350a0fdbc262981008475de7370a44b1682b505deb50f0133" dmcf-pid="xXfp8VEoXB" dmcf-ptype="general">정부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군사시설 노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지점을 기술적으로 완화하고 국내법 적용을 바탕으로 한 통제권 확보 방안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612614c2d85fb5d884be861876f18858a9b83339a9e8fa37741e4da50515fb4" dmcf-pid="yJCjlIztYq" dmcf-ptype="general">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행은 "기술적 대안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등을 보완하고, 국내 서버를 통해 국내 법률이 적용 가능한적용 가능한 사후관리 통제권 확보가 됐다고 본다"고 평했다.</p>
          <p contents-hash="1b62227bf529c5692009e1dc9fa6077e9f0eb3d5f41f729875a738bcc9c390b3" dmcf-pid="WihASCqFYz"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조치가 외국인 관광객 확대,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체는 정부에 공간AI(Geo AI) 기술 개발,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수요 창출 등 정책적 지원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f32076b1b5ec3bd4c343af5b591aeda99d6297c9198b665fdebf7896f9999b3f" dmcf-pid="Y0MbexIk57" dmcf-ptype="general">구글 역시 국내 공간정보 생태계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p>
          <p contents-hash="3f4bd3c2f50c9eb78b51029db6512dc656489a3192b731bb76ea68fc8a1f6fc9" dmcf-pid="GpRKdMCEYu" dmcf-ptype="general">dk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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