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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허괴물과 공모' 15억에 삼성 기밀 넘긴 前직원 등 5명 기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9 12:0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허매도 도와달라" 청탁에 기밀 건네…받은 돈 숨기려 외국환확인서 위조 특허침해 소송 대응·분석 자료…자신이 직접 '특허괴물' 세워 공격 준비도 특허관리기업, 기밀 활용해 삼성과 450억대 계약…검찰 "범죄수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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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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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지적재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 업체도 세워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손잡은 또 다른 특허괴물인 특허관리기업 대표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각종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이 정보를 갖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 중이던 협상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와 NPE는 내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삼성전자와 3천만달러(약 449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NPE를 상장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A씨가 재직 중 몰래 별도의 NPE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 또한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NPE에 투자를 요청하면서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내 감사에서 B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뒤 자녀가 유학하는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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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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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직장 동료로서 사내 기밀을 그에게 전달한 또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A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허 기밀 관련 분석에 가담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 등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3천만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의 경우 삼성전자 측에서 기망(속임)·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이 선고될 것에 대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B씨의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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