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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노조 리스크 커지는 '억대 연봉' 판교…경영계 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4: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성명 통해 자회사 분사·CIC 설립·전환배치 등 노조 단체교섭 대상 사안으로 지목 플랫폼 기업 집단 향해선 "책임져야" 경영계선 "노사 간 분쟁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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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역 일대 전경. 사진=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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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들 중심으로 노사 관계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T 대기업 노조들이 '원청 교섭'을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IT위원회, 플랫폼 기업 향해 "직접 교섭" 촉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은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기업 집단이 만들어 온 분절된 고용 구조와 책임 회피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IT위원회에선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카카오지회·한글과컴퓨터지회·넥슨지회·스마일게이트지회·엔씨소프트지회·웹젠지회·NHN지회·야놀자인터파크지회·넷마블지회·알티베이스지회·우아한형제들지회·씨디네트웍스지회·쿠팡지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IT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업과는 교섭할 수 없었고 계열사 단위로 쪼개진 교섭 구조 속에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공장 이전 등의 사안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법 시행일에 맞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업장 900여곳에서 14만여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IT위원회도 법 시행에 맞춰 성명을 내 IT 업계 교섭 구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IT위원회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에서는 그룹 차원의 예산과 재원 배분, 인사 정책과 평가 기준의 통합 운영, 공통 복리후생 및 인프라 운영, 계열사 간 인력 이동과 조직 개편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모회사와 그룹 지배기구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결정권을 가진 기업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분사·CIC 설립 등도 교섭 의제로 지목
 IT 업계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진행됐던 자회사 분사, 사내독립기업(CIC) 분리, 서비스 종료, 전환배치, 사업 매각 등도 교섭 대상으로 지목했다.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역시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결정들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IT위원회는 "모회사가 전략과 예산을 결정하고 계열사는 고용만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와 교섭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기업 집단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집단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IT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 구촉 △모회사·지배기구 교섭 책임 명확화 △서비스 종료·분사·매각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한 교섭 제도화 △IT 노동자 고용 안정·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 노사 분쟁 지속 우려…"교섭절차 준수해야"
 경영계에선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인한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용자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네이버·카카오지회 등 IT 노조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이미 법인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도 사실상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합의안을 끌어내는 초기업적 성격의 교섭 관행을 보였다.
 네이버지회의 경우 지난해 네이버 손자회사 교섭 과정에서 본사 수준의 연봉 인상률을 요구하기도 했다. 네이버·카카오를 포함한 복수의 IT 기업 본사의 경우 전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원대에 이르지만 손자회사로 내려갈수록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큰 격차를 보여 이를 좁히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경총은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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