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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포스코·쿠팡·현대차까지…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교섭 요구 '봇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8: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대 노총, 전국서 '진짜 사장' 교섭 공세…제조·물류·공공 전방위 확산<br>경영계 "산업현장 갈등 확대 우려"…정부·중노위에 공정한 판단 체계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31BcWI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4af493b67182b05a84b8943a9036898e1f9db6eb0dde7c1aa7c793e8932d0c" dmcf-pid="x50tbkYC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1/20260310185227113qvhi.jpg" data-org-width="1400" dmcf-mid="61lIHxEo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1/20260310185227113qv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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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8288e36a58a0be0ee2870c2e3fc9e37ca3f094415ac11b64602a0e19048a2c" dmcf-pid="ynNor7RfZm"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본격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p>
          <p contents-hash="a73448c896412fd2a496d85a842ab80cad88bf1a04b7d520bdef541c7219b983" dmcf-pid="WLjgmze4Hr" dmcf-ptype="general">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포스코·현대자동차·쿠팡·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 사례가 현실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p>
          <p contents-hash="0cf856efc22d2f260aab992a67e87f34fe8eb9c5c533931196ab1425d08f9e8d" dmcf-pid="YoAasqd8Xw"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전 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cf3343b96fe8b2c028a4ab24b287a9e1519df798f67119c0dbbee1b3161cd5d8" dmcf-pid="GgcNOBJ6tD" dmcf-ptype="h3">"진짜 사장 나와라"…금속노조·택배·공항 등 교섭 요구 잇따라</h3>
          <p contents-hash="89a0b72a76ff7358097e45da16c07e3230ab64835f6aac0696193ab97dfe2022" dmcf-pid="HhyS1dmj1E" dmcf-ptype="general">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원청과의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을 요구했으며, 대상 조합원 규모는 약 35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28f1a12f9f4283bd4e2263a7b57efaacd558f15ed629d23a87fabcad885a84b" dmcf-pid="XlWvtJsAGk" dmcf-ptype="general">포스코는 같은 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다른 하청 노조들도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포스코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f4a58655ea8f2c1cb898e522669c1a41d3b6b079644237086e8cd792c0171d" dmcf-pid="ZSYTFiOcHc" dmcf-ptype="general">택배 분야에서도 원청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p>
          <p contents-hash="950b8718bb4bce627be542e86698fd6682841c33adb135bb26a5b863c20f1db5" dmcf-pid="5vGy3nIk1A"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 contents-hash="e7db70d6abc0c1aecc83067217bfdc29029cc9c3320dca0f4952287a72a10fe0" dmcf-pid="1THW0LCE1j" dmcf-ptype="general">한국노총 산별노조인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된 지부를 대표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서울시·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신촌세브란스병원·고려대 의료원·고려대·중앙대·경희대 등 30여 개 기관이다.</p>
          <h3 contents-hash="86847278d2061c7e725dfd0d1ea7c1048dd8acc34e2cf06d76ae6efc94e10897" dmcf-pid="tyXYpohD5N" dmcf-ptype="h3">현대차·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에도 교섭 요구…공공기관도 신청</h3>
          <p contents-hash="33dd7bc49d4c39ac03a69c0e2d429927562a1db9e6d18141ea8a31a3e449000f" dmcf-pid="FWZGUglwta"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계열 노조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사내하청·사내용역·자회사 등 147개 하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약 1만 명이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3fd411d4ae0258439015954864b56a89560ce0979c322d101d7efc45f71eeac" dmcf-pid="3Y5HuaSr1g" dmcf-ptype="general">교섭 요구 대상 원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LX하우시스, 에코플라스틱, KCC글라스, 한화오션,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등 주요 제조기업들이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향후 교섭 요구 조합원 규모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68c8e62d9d72767dbf0cbf7507c57de66a404947942f99c901a4caebc05252c" dmcf-pid="0G1X7Nvm1o"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노총은 900여 개 사업장에서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공공운수노조 2만 1000여 명, 서비스연맹 1만 8000여 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 명, 금속노조 7000여 명 등이다. 앞서 공문을 발송한 하청 노조들은 이날 재차 공문을 발송했고, 일부는 교섭단위 분리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45c9a6e8348f8e2a6526b341ba8b7384ff37d25f6f577812e5f10b0b4ef6f34" dmcf-pid="pHtZzjTsZL" dmcf-ptype="general">공공부문에서도 원청 교섭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대학 사업장, 콜센터 노동자 조직 등 35개 원청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으며, 교섭 요구 대상 노동자는 약 7859명 규모다.</p>
          <p contents-hash="688e384fbb90f707d16896213a01f1b78557d8812f61c6c641a0b9eb1dfceda9" dmcf-pid="UIvhZRwa1n" dmcf-ptype="general">교섭 대상 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지하철 운영 서비스 조직,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카드 등 금융권 콜센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15개 대학법인)·시설 노동자 조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75763ffbd3cade59bd03ab59b251decd47eaff99b645c0c20e39f92acb58044" dmcf-pid="uCTl5erNGi" dmcf-ptype="general">지방공공기관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지방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사례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조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57e9bccb9e69f72ad05fbebb49f960fdb4bcbf379432dfe40048845050fe3600" dmcf-pid="7hyS1dmjXJ"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f136579cca99cfd6f2a901f50c61f68cefee563fc5f7b8105d25d8f16b83a4" dmcf-pid="zlWvtJsA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1/20260310185227463yjfs.jpg" data-org-width="1400" dmcf-mid="Ptexa5V7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NEWS1/20260310185227463yj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6ebb515bc851c113b74e2f7f96057c84ba49d05b7e24224a93592fc7b399184" dmcf-pid="qSYTFiOcZe" dmcf-ptype="h3">'실질적 지배력'이 관건… 노사 관계 지형도 격변 예고</h3>
          <p contents-hash="8e88e6925ff07f0d996c6c6bf125a4e8e618569a325eb900aa12a4a660b28c98" dmcf-pid="BvGy3nIkGR" dmcf-ptype="general">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해 왔다.</p>
          <p contents-hash="7d3fe66d42eeff11605f632e30d2e8bb2ca6bf201d995156fd100e8f35ca095a" dmcf-pid="bTHW0LCE1M"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c1d677224de53b61f5660e7fdafeffb14c22979830968d2f2018f58266626f2c" dmcf-pid="KyXYpohD5x" dmcf-ptype="general">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 확대와 사용자 범위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법 취지에 맞는 교섭 문화 정착을 강조하는 한편 원청 기업의 교섭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d6bc09d71881349d2cdf7e3086bcc8d1de8a77ca9c9fa8e6a365d0c1d92f66f9" dmcf-pid="9WZGUglwXQ" dmcf-ptype="h3">경영계 "산업 현장 갈등 확대" 우려…"정부·중노위, 공정한 판단 체계 확립해야"</h3>
          <p contents-hash="ef8845d880ced510d452c8f79d7b42da832a851085af531ae495a902347d01e4" dmcf-pid="2Y5HuaSrXP" dmcf-ptype="general">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원·하청 교섭 요구가 동시에 늘어나고, 경영상 판단까지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299430a3e4eca896b147400522c6bc8249b2ade1b72a0817bdde222610b58f3a" dmcf-pid="Vq2bxlpX56" dmcf-ptype="general">재계는 특히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와 노동쟁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조가 이를 교섭 의제로 삼거나 쟁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e5141c755d32ff3b049fcf10233cc09ffcc64d79af43a0c89affdd961f467f7" dmcf-pid="fBVKMSUZY8"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76aa543f8fed7e1bd1936ee193bb5a8a493cf7ddb004a59225baac60ab27d9" dmcf-pid="4bf9Rvu5H4" dmcf-ptype="general">freshness410@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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