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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행료 장사, 괘씸하다” “이러다 다 털린다” 난리더니…구글 ‘갑질’ 이 정도일 줄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2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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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CQpAyO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03cad0a3ba2a5d5878f0d3f7d578a7b9c8c722bca02479f050cc63e8deb199" dmcf-pid="QShxUcWI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d/20260311214147379odct.png" data-org-width="1210" dmcf-mid="4TZafh0H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d/20260311214147379odc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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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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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5cbde7786611520d4b88fe8eb0fdef6ac4a467d0137d28c0c8a7695b165320" dmcf-pid="xvlMukYCYD"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5%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가 매출 확대 등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도 전보다 힘을 잃었다.</p>
          <p contents-hash="e3d352e1877e7b42764efa95bb10fc82273b7307460da508da4f28f389636b08" dmcf-pid="yja7TxEoZE" dmcf-ptype="general">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총 7개 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의 이번 인하안은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5%포인트만 인하한 것”이라며 “지난 15년 간 부당이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가림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a92e25d84a18c6ce339b9bc81a17a5269e67c5ef81ed54c0bbad1a869256aca" dmcf-pid="WANzyMDgHk"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있는 앱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20%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독 수수료도 기존 15%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어 외부결제 또한 허용키로 했다. 그간 구글은 연 매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산정해 왔다.</p>
          <p contents-hash="d500231c8946672e2c2e01a7a7ce27667c9ceef5cd2a7454f45217e71b83de02" dmcf-pid="YcjqWRwa1c" dmcf-ptype="general">해당 개편안은 오는 6월 미국·유럽연합(EU)·영국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차례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에는 오는 12월 적용된다.</p>
          <p contents-hash="4784473b3870df49c957e3d67aad371202207e5c5333d680ba74f92ffd9f80bc" dmcf-pid="GkABYerNXA"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는 기존 수수료에 포함됐던 구글 결제 수수료 5%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 이내 인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5%포인트 이내 인하에 불과하고, 구독 서비스도 실제로는 변동이 없거나 시장에 따라 오히려 인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a5360647ac373428c7a311250b46f13a4e36783e857945ba298c666ddb973a" dmcf-pid="HEcbGdmj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d/20260311214147707yyao.png" data-org-width="658" dmcf-mid="6wkKHJsA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ned/20260311214147707yya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의 빅테크 기업 구글 로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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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53533adf1f73fcc20e356aa27f2f750d5a86231c2c9ea195b80b278e1390c0b3" dmcf-pid="XDkKHJsAZN"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단체는 해당 개편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구글의 외부결제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의 외부결제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달라, 미국과 달리 국내 시장에서 외부결제를 이용할 유인이 낮단 분석이다.</p>
          <p contents-hash="9f838aa6e7e9dbfe93c72c2a315fd0a378d955b4ca6c76ae25b321a266a93ec3" dmcf-pid="ZwE9XiOcGa" dmcf-ptype="general">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기업은 앱마켓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26~27%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 5~10%까지 더하면, 총 수수료는 31~37% 달한다. 약 25%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더 저렴한 셈이다.</p>
          <p contents-hash="db9e34f9810c0518c72d22fb40e13efa527686f18b4b7da41a8f813f92ec61f4" dmcf-pid="5rD2ZnIk5g" dmcf-ptype="general">이 단체는 “구글은 자발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4~6% 사이로 인하하고, 외부결제 중개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87666ba93b10b55124a3a83a76522833c881482bb87557635f74513f6711da9" dmcf-pid="1mwV5LCE5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이번 구글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확대 등 본격적인 ‘춘풍’은 기대하진 않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78fef8831eb1484b9895731565109d3b288e676a6cb37b1e88a8d9640c22025b" dmcf-pid="tWTdqwXSHL" dmcf-ptype="general">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이번 구글 조치를 본격적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매출 확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외부결제 등 수수료 책정 구조를 손질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구글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애플도 압박을 받을 것이란 기대는 있다”고 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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