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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LGU+·쿠팡 해킹 은폐 논란 후폭풍…이해민, 19일 제도 개선 토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09: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침해사고 뒤<br>서버 폐기·OS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논란<br>이해민 “증거 지우고 숨기면 유리한 구조 끊어내야"<br>"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hEfnOcmU">
          <p contents-hash="f0dfa1ca0a3ac2d72d8355575b4fa8d97cd20bd73e12632d23a87247defa0c7f" dmcf-pid="q3lD4LIkE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쿠팡 등 주요 통신·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해킹 사고 은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침해사고 이후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은폐가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5631324c77c29eb5b5b3257162d16b0e474cec98b85fa99f91e79c3b896e4839" dmcf-pid="B0Sw8oCED0"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침해사고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및 조사 방해 논란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0883e15dd8631c3c98c9a6dec43d5f0afae20fefc6fcf930800e1f79bd1268d" dmcf-pid="bpvr6ghDD3"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주요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보다 사실관계 축소, 자료 삭제, 조사 지연 시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35478aedb9cf78ef6f6f7027400e16f98263d73545edd74d6fc72209b1a2ec3" dmcf-pid="KQuZAl0HIF" dmcf-ptype="general">특히 LG유플러스는 1100만 가입자의 IMSI가 충분히 난수화되지 않고 전화번호 정보가 반영된 구조로 운영됐다는 논란까지 겹치며 보안 대응 전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8cf75bafea430a5f0294c8119dcb1cdd76ae2e10e7a153cf43a5d61dd7d32c" dmcf-pid="9x75cSpX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Edaily/20260318093404181rmsm.jpg" data-org-width="670" dmcf-mid="uNciU8Nd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Edaily/20260318093404181rm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e5adb96ab9b0074c18067ad1c58ac1fdc9145d704cccdc641732c65df393101" dmcf-pid="2Mz1kvUZD1" dmcf-ptype="general">
           이 의원 측은 주요 사례로 KT, LG유플러스, 쿠팡을 들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팡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00bf88d329faa5d00ecefbb720b1b6eb1953f4cf3d379f113c69d7795cd9f0d5" dmcf-pid="VRqtETu5r5"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이 같은 반복의 배경으로 ‘은폐가 공개보다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지목했다.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도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p>
          <p contents-hash="26dee4a4fba9226ebb9dd733c51baf036666b6e70ced7839dc10e2951e5384e8" dmcf-pid="feBFDy71O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bcf9c2c8579189e72a2c36cd965b1cf4aee8fe55ad76b85690126bf921ee94" dmcf-pid="4db3wWzt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Edaily/20260318093405458bwcq.jpg" data-org-width="408" dmcf-mid="7fIc2Jmj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Edaily/20260318093405458bwcq.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6757e9af2239d0179c138d30a98a0f4642f23a39de3182fc0d84fafab75f31e" dmcf-pid="8JK0rYqFwH" dmcf-ptype="general">
           이번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div>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6i9pmGB3O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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