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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홍근 "추경에 석유·공급망 대책 반영…청년 '쉬었음' 보강책 나와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3 20: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인 무임승차에 '사회적 타협' 강조…"타다, 시장철수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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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8165ipoe.jpg" data-org-width="1400" dmcf-mid="xVmDlXKp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8165ip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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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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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홍유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청년 고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나프타(납사) 확보와 석유 비축, 청년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한 경기·고용 대응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와 국회 예산 심사 구조 개편 필요성도 언급하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손질 의지를 드러냈다.
 박관 후보자는 과거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타다가 사업을 접은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h3 contents-hash="679280c37fc1fbc09fbdc42072a2716fa1e272d71f077940d6c77e750a1739ef" dmcf-pid="1hBz4drNYa" dmcf-ptype="h3">"추경, 나프타·석유 비축 대책 담겨야…청년 일자리 예산 부족한 상황"</h3>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물류·운송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와 석유 비축 경로 다변화 등에 대한 노력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정유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의 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추경이 '선거용 돈풀기'라는 지적에 "추경을 통한 긴급 수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IT 분야와 IT분야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추경 항목으로 대중교통과 청년 지원 필요성 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청년들의 지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을 상회하는 상황인데, 이를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경 목적은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4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지만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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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가 시나리오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8492kgmk.jpg" data-org-width="1400" dmcf-mid="yLBz4drN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8492kgm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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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가 시나리오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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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17b11caa8768f9deadf1e8dccbfafdcff37dcf6d511b3518560cfb9ddb9dd323" dmcf-pid="BNXG0KiPYx" dmcf-ptype="h3">"노인 무임수송, 서울만 한 해 5000억 손실…연령 상향·재정 분담 필요"</h3>
 이날 박 후보자는 지하철 등 노인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간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엄청난 누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은 노인 법정 연령의 상향 문제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자구 노력, 소비자 부담 등 패키지로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깜깜이 심사' 관행과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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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8775rhoo.jpg" data-org-width="1400" dmcf-mid="W97U2MEo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8775rho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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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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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타다가 시장에서 철수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관광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렌터카에 한해 허용됐던 것인데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타다가 영업 행위를 했다"며 "택시와 유사한 영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영업 행위를 하려면 절차와 규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타다 측에도 해당 제도 안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라고 권유했었다"며 "그러나 본인들은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것에 대해 유감이었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금 타다의 이름으로 다시 또 들어와서 서비스하는 팀도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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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후 선서문을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9096frup.jpg" data-org-width="1400" dmcf-mid="YsonkCFY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3/NEWS1/20260323200439096fru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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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후 선서문을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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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b4cf1097d601acf8040b9109f4483b4ffaece05dc96e72ea9ddf3a9865d798d1" dmcf-pid="WqaoDl0HXz" dmcf-ptype="h3">선거공보물 '사면' 기재 논란…"법률 용어 몰랐던 제 불찰"</h3>
 이날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고 했다.
 앞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초선 때 '이제는 선거권이 회복됐다', '형이 다 집행이 끝났다'는 뜻으로 쓴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입대 연기와 병역 면제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병역)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절차 안내에 따른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다"며 "제가 (박 전 시장의) 장례를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빨리 종료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가해를,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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